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동고비54불송치 결정 후 서에서 연락와서 지문등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처음엔 저 출석없이 불송치가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제기 후 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고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인의 이의재기를 하여 서에서 전자지문을 채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상황인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부유한멧돼지어몽어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본인(하양) 가해자(보라)어몽어스로 게임중이었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유저랑 저랑 친구라고 같이 게임하고있다고 강퇴하라고 억측을 하길래 친구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턴에 저는 게임캐릭터가 죽어서 죽은사람끼리 채팅을 할 수 있었는데 보라가 제가 채팅을 못 하는 걸 아니까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부모님 욕부터 시작해서 성적수치심이 드는 욕까지 했어요 그 후 보라도 죽어서 저랑 채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도 저한테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깟는데도 욕을했고 저랑 채팅을 할 수 있던 시점부터 캡쳐를 해놨어요 그 전 채팅은 캡쳐를 못 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고소장은 넣어둔 상태인데 신고가능상황인지 궁금해서요 가능여부 알려주시고 통매음에 걸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는지와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블류첸코인터넷에서 협박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유투브에서 다른시청자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욕을하면서 저를 지칭해서 모가지를 톱으로 썬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욕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유쾌한파프리카SNS 틱톡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 틱톡이라는 SNS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 중인 곳에 가서 장난으로 댓글 두 개를 작성 했었는데, “ㄷㄷ 이 분 옷 입은거 첨 봄” 과 “님 아마 딥페 사이트에 퍼진 듯” 이라는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 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반듯한거북이278유투브에서 명예훼손 관련 문의입니다유투브에 모자이크 동영상이 나갔고 실명을 요구하는 댓글에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습니다..그리고 그 실명댓글밑에 욕설과 직업을 폄하하거나 살해하겠단 댓글이 달렸는데요..이 경우 댓글단 사람들을 명예훼손 또는 유사한 항목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누가보아도 맥락상 그 모자이크된 내용에 나온 사람을 폄하한 것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열렬한딸기잼아이돌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관련 질문드립니다1. 아이돌 멤버가 같은 아이돌 멤버 질투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질투할 수 밖에”라는 말 썼는데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글 썼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3. 아이돌한테 노래 못부른다고 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인기있는야크특정 실명+사기 으로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응 명예훼손으로 실명 거론된 사람이 소송걸 수 있나요?말 그대로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채팅방 이름+사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오픈채팅 카톡방에 모여 채팅하는 것으로 추후에 당사자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웃는샌드위치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20살 학생입니다.. 타지에 와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막막해 글 남깁니다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되어 한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본인에게 많은 학생들을 욕했다, 뽕브라를 사서 남자 선생님들 꼬시려고 한다 등) 정도가 심해지자 관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학생이 써온 사실 확인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남자 조교 꼬시려고 속옷 구매, 제가 모르는 친구 이름 언급하며 그 친구들 흉을 봤다, 내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 댔다 등)저는 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한 기숙사 친구가 있습니다들었던 주변 사람, 그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한가요?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네요고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는 처벌도요ㅠ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변호사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특정 여자 연예인의 릴스(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상, 보통 성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특정 신체 부위 윤곽이 드러남) 댓글에 ‘얼굴만 예뻤어도..’라며 한 중년 추정 남성분(본인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함(선글라스 써서 눈은 안 보임), 비공개 계정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사람들이 답글로 뭐라고 하자 ‘탑 찍었을텐데.. 몸매 좋고 노래할 때 목소리 좋고’, ‘님 우동사리는 좀 잘챙기고 판단하세요‘, ’니 부모는 참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그림이나 쳐 그려대고 아주 좋~~~아 하시겠네 ㅋㅋ‘라는 답글들을 달더라고요. 위 답글은 한 남성분(공개 계정이었으며 실물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을 향한 것이었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기가 차서 답글을 길게 달았습니다. 중간에 워딩이 센(누가 니 만나준대?, 현실에선 남성성이 딸리니 여자만 보면 이런다. 그마저도 현실에선 못하고 인터넷에서, 개저씨, 능지처참이라 사람 취급 안 해서 반말한다, @@아 정신차려, 주변에 여자 없지?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니까 여자가 없는 거다.) 발언을 했습니다. 욕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제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고 본명 게시 안 했으며프로필 사진도 인물 사진이 아닙니다.)그러자 원댓글 주인인 중년 추정 남성분이 답글로 ‘캡쳐완료’라는 내용을 다신 겁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패드립을 하신 분, ㅈㄴ 찐따같애 라는 댓글을 다신 분)에게도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단 댓글이 처벌 가능성 더 높은 거 아시죠?‘라고 했는데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라는 답글을 달더라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조건 성립되는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건지, 가계정인데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중년 추정 남성분의 댓글은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과 DM 나눈 적 없고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노란색 표시한 사람이 중년 추정 남성분이고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쓴 댓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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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물범144부도덕한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입니다어릴적 친구로 항상 좋은 이미지에 좋아하던 친구인데 최근에 다른 친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부도덕한 이야기를 여러개 듣게 되었습니다.집안도 잘 아는데 티는 내지 않지만 너무 실망이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어찌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