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암구호를 sns를 통해 전파하면 처벌 받나요?군인 분대원 단톡으로 암구호를 말했을때 그기록이 남아서 신고하게된다면 처벌받나요? 어떠한 정당한 사유(번개조)라도 유출되면 징계사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새롭게시작하는무당벌레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제가 후원했던 유튜버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퍼붓고 후원금 돌려주겠다고 시청자들 있는데서 방종을 하구선 저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협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다른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극락조59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아래의 사실 관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제 상사 인팀장이 제가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거짓보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데로 보내야한다고 그 윗상사인 부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 사실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며 실제로 다른업무로 배치된 경우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멋쩍은마법사나무위키 서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살 더 안붙이고 서술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인이 동물학대를 하는 모습을 gif 파일로 나무위키 문서에 첨부 했는데 이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 할꺼요? 모든 서술 내용은 방송에서 직접 보여준 모습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게임도중에 제가 ㅈㅈ졌다.라고 게임중에 채팅을 쳤고 상대가 너때문에 졌다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제가 부모가없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없나봐 한글도 못배웠네 부모없으면 그럴수있어 (제 이름)벌레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저의 이름입니다. 채팅은 저와 상대포함 5명이서 볼수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이런 상대방의 채팅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물론 저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만약에 다른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것을 동니방네 소문내고 하는것도 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비오리194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공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같은 사건에피고인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이 끝난 줄 알고 가해자 피해자는 저의 공판중 형사조사시 사용한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저는 재판부에 증거 사실을 제출하였고, 판사님께서 기일을 연기하여 양쪽 공판의 변론을 재개하셨습연기되었다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있으면서 같이 고소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소장을 저수하고 저의 증거가료까지 제출하며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협회에 이 내용을 게시해도 될까요?이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바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불륜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나요?제 친구가 결혼한지 한 달 만에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들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거위120명예훼손신고 접수되었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받았습니다.제가 한 업체에 500 만원을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안 집사람이 걱정되어 카페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더니 명예 훼손 신고 접수되었다는 글이 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다는데 사기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분 있을까요?대화B: 연이율이 얼마인가요?혹시 추천코드 있을까요?집사람:하루 9000원 들어온다는데 추천코드는 모. 르겠어요.B:1년이자가 원금에 반이상을 훌쩍 넘기는데...폰지사기 가능성이 커요.요새 시장이 불확실 한데정확한 수익율을 장담하는 것 만으로도 사기에 가까워 보여요.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치과 치료건으로 치과로 부터 명예훼손신고 당했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