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인터넷사이트에 타인명의 계정으로 명예훼손 신고로 범죄자를 잡은 사례가 있나요?인터넷사이트에 타인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올려서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면 , 경찰이 범죄자를 잡은 사례가 있을까요?IP는 VPN을 써서 특정지을수 없다는 전제하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Base011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게 되었나요?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게 되었나요? 이전에는 이러한 잘못을 한경우 사과를 잘했는데, 어느순간부터 사과하는것이 자신에게 큰 해로운 것이 된 느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늘이보고있다주변지인이 험담, 허위사실유포를 다른 지인에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주변지인이 저와 제 가족(아이들포함)관련한 험담과 허위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약 1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단톡방이나 공공장소에서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험담을 들은 지인의 통화기록과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어떤식으로 취득해야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잠이많은레서판다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제가 전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났는데 서로 욕하고 그랬던 상황에 제가 전남친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요.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된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유추 할 수 있고요.협박은 아마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는 등 했던 걸로 기억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협력적인양장피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닉스를 픽하신 사람이 처음부터 OO 엄마랑 ㅅㅅ할사람? 이래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총을 사주지 않으면 피닉스의 스킬로 저를 죽이겠다고 하여 제가 욕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좀 화난상태라 못참아서 욕을 했습니다. 피닉스에게 아X리좀 닥X 병X 새X야 시XX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피닉스가 갑자기 저에게 "사이퍼 죽어" (사이퍼는 저 입니다.) 이렇게 계곡 말해가지고 제가 피닉스가 한말을 똑같이 계속 따라하며 욕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재규어258게임하다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제가 게임하다가 팀원이랑 싸워서 계속 고아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끝나고 문서 24에 접수했다면서 본인 23일까지 경찰서 출석하는것도 보ㅓ여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OOO = 저XX = 남자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그 누나 원래 잘 대줌남자에 미친 개걸레년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OO이 보릉내 남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보g 씻고 꺼져라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흰죽지194저보고 갑자기 디엠으로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팔로우해서 제가 1:1 디엠으로 '왜 자꾸 팔로우 거시는 거죠? 답 없으면 차단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거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네 ㅋㅋㅋ 아니 그냥 팔로우 아는 사람 있으면 걸 수도 있는거지 썅년이 얻따대고 거시는거죠?라고 처 씨부리냐 ㅋㅋㅋ 걍 꺼져 ㅋㅋㅋ 차단한다' 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양측 다 성인입니다. 옆에 애인이 보고 있었다는 증인을 서주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