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깐깐한침팬지타투관련 명에회손등등 저작권 문의사항손님이 문의가 왓고 손님분이 원하시는 타투 디자인이 있엇습니다 그 나비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작업을했고 그 디자인은 (핀터레스트)라능 어플의 출처로 진행하엿습니다 작업을 완료후 sns에 업로드 하엿고 원작자가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 였더라구여 (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있으신분)그분이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면서 저도 저보다 인지도있고 적을만들거싶지않아 보낸다 했습니다 나비만 그분의 도안이라 주장했는데 작업비용 전액을 청구 하더군요 갑질로 느껴졋지만 나비+제가추가한 요소들 전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sns에 글도 내리라고 하더군여 어이가없어서 내렷다가 생각해보니 돈도 다주고 시간도쓰고 했는데 내릴필요능 없어보이고 그작업도 제가2차 창작을 해서 작업헀다 생각해요 그분이 sns에 캡쳐하고 제 아이디를 공개하며 마녀사냥이 시작됫고 그댓글에는 비난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마녀사냥은 진행중입니다. 명예회손이나 그런거로 제가 뭐 진행할수 있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귀신같다는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지박령이라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나무위키에도 "로밍이나 합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라인을 절대 떠나지 않는 상황, 또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 챔피언. 자신의 라인에만 박혀있는다면 성장 자체는 문제 없겠지만 다른 팀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팀원들이 고통받든 말든 자신의 라인에 박혀있는 플레이를 지박령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되어있어 딱히 조롱하는 거까지는 아닌데 혹시나 이 말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곽주스롤에서 패드립(부모님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던 중 패드립을 했습니다성적인 말은 하지않았고 제가 패드립을 했을때 그 사람의 닉네임이나 캐릭터, 특정될 수 있는 호칭같은 말을 붙히지 않고 욕을 했는데 채팅을 치는사람은 저와 그 상대방 뿐이였습니다.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포함 3명과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면 본인의 실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치즈라면택배 수취인 이름으로 장난질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등기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xx년 이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원래 이름 두 자 + 년) 저는 분명 제 이름을 제대로 보냈는데 따지니까 자기들 실수라고 불만이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네요. 개인중고거래 이런것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점 비슷한데서 구매한건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등기는 기분 나빠서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자라292게임내에 패드립 명예훼손 고소 …..제가 게임을 하면서 화가 많이나서 너 고아냐 엄마없냐 이런식으로 채팅으러 욕을 하였는데 고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그사람도 너거지다 그런식느로 맞받아쳤는데 신고 당하면 참 억울 할거같아 남겨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사마귀59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 가벼운 언행으로 모욕죄 성립될까요?게임 내 가벼운 언사를 쓴 점 후회하고있습니다..게임 상 상황이 잘 안풀려, 같은 팀원이 게임을 못한다고 채팅을 치길래,1. " 너희 어머니보단 잘해~ " 라고 게임 내 채팅 하나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친구랑 같이 게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되는 건가요?----------------------------------------------------욕설을 한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게임 너보다 잘한다는 걸 약간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것 뿐인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특정성 및 공연성이 확실한 상태에서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 라고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다음달 경찰조사 예정인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핸드폰으로 통화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한다면 녹음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거래서 사장님과 물품 대금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던 도중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언쟁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길어 지면서 거래처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시면서 욕을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심한 욕까지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핸드폰 녹음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게임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 채팅을 쳤는데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해서 고소를 했다면요아무리봐도 말도 안 되는 고소이고, 불송치인 게 확실하다면그냥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그리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고소를 해도 무조건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