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호박벌112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B님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청설모45길고양이 먹이주는 캣맘신고시 사진촬영은 어떤식으로해야 법적문제가 없나요?아파트 주위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만주고 치우지않는 캣맘들 신고위해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안전신문고를 통한 카메라로 얼굴나오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하면 개인핸드폰 사진앨범에는 저장되지않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유출등으로 법적문제가 될가요?다방면으로 합법적인 근거자료 수집방법 조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참을성있는가오리게임 도중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서든어택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ㄴㄱㅁ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도 열받아서 00아 너네엄마 걸ㄹㅓㅣ다 라고 하였습니다.그이후 상대도 계속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그이후로도 분이 안풀려 두번째판에 만났을때는제가 먼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상대 말을 듣기 싫어 차단하고 풀어서 또 욕하고 다시 차단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단을 풀었을때 다른 팀원과 합의금 얘기 하는걸 봤습니다. 저를 고소도 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상으로 상대가 제가 욕한걸 스샷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로 대화창에 사과를 드리고 따로 또 방명록에 사과의 말을 남겨 두긴 하였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찬란한남작합류차선에서 시비 붙었는데 모욕죄 해당되나요?합류차선에서 우측차량2대 보내준후 거리가좀있어 합류진입했는데 상대차량이 급가속하며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후 하차 시도하여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앞에 정체로 정차하게되었지만 옆에붙어서 개새끼야 하며 욕을 하고 저는 양보를 모르냐며 양보좀해라 하고 무시하고 더앞으로 나갔지만 다시 정차하고 상대차량이 하차후(후방 그림자 보임) 창문 열려있었고 니가 잘했나 개새끼야 하며 깜빡이 안보이나 씨발련아 깜빡이 켜놓고 들어와야될거아니가(영상초반부에 깜빡이 소리 들림) 개새끼야 좆만한새끼가 운좋좆같이 하네 씨발련이 하고 저는 어이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차량 정차하고 다보았을것이고 옆으로 지나가며 쳐다보고 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매혹적인운동가전화번호 전 주인에게 연찰했습니다.전화번호 전 주인 회사랑 은행에서 너무 많이 연락와서 전주인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전화번호 갱신좀 해달라고 그쪽 찾는분이 너무많다. 그리고 카뱅이랑 탑툰에서 알림이 계속온다 라고 했는데 이메일을 보낸걸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서울시청역사고에 관해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포근한오렌지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중학교 때 남사친에게 '이 창녀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무시하며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같은 중학교를 나온 다른 남사친에게 들은 소식은 전남친이 저랑 잤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에게 비밀이라며 말하고 다닌 게 숫자가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살면서 1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 소견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몇 퍼센트쯤 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전남친이 저희 엄마를 성희롱하면서 협박을 했었는데(니네 엄마 ㅎㅈ에 철근 박아버린다) 그것도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칼리플라워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갑자기 저를지칭하여 욕설 한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칼리야 니 엄빠는 생각안해봤냐?pbsj**** 210.121.***.183Krm투자시킨다고 엄빠돈도 받았지?진심 안미안하냐? 너 아니어씀 말년까지 괜찮게 사셨을분들이잖아?아들이 도박에 헷가닥해서 부모한테까지 해를입히네 ㅜㅜ니는 돈찾지말고 일단부모님께 사죄나해라짐승같은놈아난 니 부모님을 모욕할생각은없어 다만 패륜쟁이 도박꾼 하나가 한심할뿐이지추가 실명 언급한 내용pbsj**** 118.235.***.203 |작성자글 더보기2024.06.12 12:09자꾸 지 옛날애인 이름 부르는데 제희가누구냐 ㅋㅋㅋㅋㅋ글삭그만하시라고 박제제희가 누군데 니네 엄마이름임?ㅋㅋㅋㅋㅋ 당당하게패드립 하는거 박제희희희제가 가입되어있는 커뮤니티에 닉네임이 '칼리플라워' 이며 글쓴이는 커뮤니티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추방된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아는 내용으로 종토방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작성중입니다. 종토방에 글을 쓴적이 없는 저를 갑자기 지목하여 욕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KRM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부모님께 적법하게 차용증 작성이후에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저를 지칭하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실이 저로 지목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실까요?+추가적으로 기존 게시글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한 내용도 찾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솔개242더치트에 공익성목적으로 사기범의 명의이름과 사기를친 카페 닉네임을 피해공동대응 게시판에 싹다 적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엔 사기범의 이름, 카페에서 사기활동을 하며 사용했던 무분별한 금방지어낸것같은 닉네임들 사기범의 특징 말투, 저한테 했던것 육하원칙 정도를 적고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게시글에 공익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범에관한 비방글 자기견해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추후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