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완강한기린27824.08.20
"븅신아 나가 뒤져" 라는 말로 1:1 쪽지 욕설 고소안녕하세요. 대학생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과 같이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이 많은지 단순 궁금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븅신아 교환학생 안가는 애가 당연히 훨씬 많지 이딴걸 질문이라고 올리냐" "나가 뒤져" 라는 황당한 쪽지를 받게 됐습니다.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데,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는 힘들더라도 저 쪽지를 보낸 상대방을 훈계라도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다부진저빌2524.08.2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5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털털한뿔영양23724.08.20
A와 나의 통화 녹음 내용을 A의 동의하에~A가 저에게 C에 대한 이간질을 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고, 현재는 A가 C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간질 하고 있어요.저에 대한 C에 오해를 풀려면 A와 저의 통화녹음을 C에게 들려줘야 하는데,이때 A의 동의하에 C에게 들려주면 법적 처벌 안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보랏빛곰29224.08.20
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동거중이던 상대방이 일방적 잠수 이별후 짐 정리하던중 놓고간 핸드폰에서 모임지인등 타인들에게 저에대해 쌍욕을 하고 모임방에 입에담지못할욕와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위 녹취록이 모욕죄및 명예회손 증거로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인자한검은꼬리20724.08.20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한 질문입니다.1. 상대가 먼저 성패드립 박아서 내가 맞으로 성패드립 박으면 싸우는거로 봐서 상관없는거 맞나요?2. 디시 등 커뮤에서 신상 안까인 상태로 모욕한거면 공연성 성립 안돼서 모역죄 성립 안되는거 맞는건가요?다 싸우고나서 상대가 신상 까면 그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20
모욕죄 성립 안하면 경찰소환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만약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모욕성과 특정성이 부족해서 기각되면 피의자는 경찰소환 안받나요?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튼튼한선생님24.08.20
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가서 대주기나해 (킬이나 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라는데 먼저 욕하고 시비털어서 같이 욕설없는 싸움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 아무말 안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말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튼튼한선생님24.08.20
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가서 대주기나해 (킬이나 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라는데 먼저 욕하고 시비털어서 같이 욕설없는 싸움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 아무말 안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코브라8124.08.20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1회성 만취 상태에서 술집 사장님에게 손님2명 있었으며, 돼지같은년들이 짜증나게한다. 씨X년들 여기 다시 안 온다라고 경찰서에 전화와서 내용 물어본결과 두 내용이였습니다. 고소장 열람신청은 했습니다. 저 두마디만 보면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또 예전에 모욕죄 200만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동종전과 재범인데 합의 안 될 시 위 사항으로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재범으로 200나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20
이정도면 신상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