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그 전에도 제가 거기서 여성혐오 하던 글들에 제가 복붙으로 한 자료제출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전 고소인한테 한게 아님에도 여기까지 온게 억울한데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못하고 그냥 벌금나오면 내야하는 상태인가요????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유를 하자면 길을 지나가는데 일진 무리가 소동부리고 있어서 그 일진무리에게 욕을 했는데저 옆에 있던 아무상관없는 타인이 본인 욕했다며 고소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꽃새274의료사고를 당하고 그 병원 리뷰를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소명하면 고소되나요?그저 사실만 나열했고 모욕적인 말이라곤 하나도 안썼는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네이버에서 내려버렸네요 그 기준이뭔가요?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기준이뭔가요?소명해서 다시 올리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봐 걱정이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스마트한자칼언론사에서 일반인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를 봤습니다.언론사에서 인터넷 기사에 실명을 언급해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받고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은 동명이인이 피해는 받았지만 실제로 다른 실존하는 인물을 지칭했기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냐 물으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하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아무 책임이 없고 법규를 위반한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도 생기고 대외적 이미지도 나빠지고 협박도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NoTouch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아니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율무차가수 악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밑에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부분이 제가 쓴 댓글인데요.악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혹시 무혐의 가능한가요..?아직 조사까지는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날짜 말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아직 날짜는 말씀 안 드렸구요..아직 21살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 정말 심란하네요..정말 반성중입니다..무혐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율무차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밑에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부분이 제가 쓴 댓글인데요.악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혹시 무혐의 가능한가요..?아직 조사까지는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와야하니 가능한 날짜 말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아직 21살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니 정말 심란하네요..정말 반성중입니다..무혐의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처방법같은 거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처벌밀양성폭행가해자 유튜버 신상공개한 유튜버가 논란인데요 일단 가해자는 때려죽여야하는게 맞지만 그것과별개로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아는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가해자 3명은 직장이 짤리고 경찰여경도 고소한걸로아는데 민사소송시 얼마까지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활기있는광어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SNS인 쓰레드(Thread)에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마다 좋아요 누르는 등 염탐한다는 이유로 저를 정신이상자 및 스토킹범으로 몰아가는 글입니다.그 사람은 또한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해당 게시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사람의 글에 부화뇌동하여 그사람 편드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눈빛이 이상하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등 비하 및 모욕적인 글도 달았더군요.얼마 안있어 지인들이 반박글 달아주고 일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조차도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안 쓰느니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문제의 게시글과 거기에 있었던 댓글들,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과 사과문은 캡쳐 및 프린트해놓았고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별, 추측 연령대, 근무지, 인스타그램과 쓰레드 계정 정도인데이 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치찌개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건안녕하세요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 이슈되고 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계약서를 확인하고자(계약서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저의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 라도 말해도 어렵다. 안된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우선,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계약한 ‘이태리 원단’에 대해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이 있습니다.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함 -> 보여주지 않음2.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주지 않는점 -> 보여주지 않음3. 피해자들에게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 이태리 ’풍‘이라고 말했을 뿐, 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 중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라고 주장. 수정해주겠다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 -> 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 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 변심 조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만원입니다)피해자 단톡방 안에서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 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업체에 대해, 계약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제가 누군지 알아내고업체에서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 저는 이제껏 전과기록같은건 일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130만원/환불금액:65만원)만 돌려받고,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혹은 정상참작이 될지?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대표가 구속 된다면)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