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제가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최근에 저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저희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저한테 A가 너 욕 엄청 하더라 하면서욕의 내용들을 말해주는데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지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전부 동일해서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이 해준 대화내용만으로도고소가 가능한지요?지인들이 보낸 카톡내용, 음성 녹음으로A긴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은전부 존재합니다딱히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도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1심때 검사가 공소사실 읊고국선변호사가 반론읽고할말있냐고 변론있는지 판사가묻고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국선이 이대로말하라고함)이렇게 재판이끝났습니다1심 유죄 2심항소중 1심 국선 2심 국선없이 나홀로 ----------------------------------------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해놨는데 추가로 더 제출할수있나요?3.1심이랑 똑같이 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5.1심때 검사측의 제입장에서 수긍할수없는 주장 , 1심때 다뤄지지않은부분을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꼭 재판에 반영을 받고싶습니다 그래야 무죄 혹은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반영되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수려한붕어빵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유례적으로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아마 모든 직원에게 다 뿌린거 같은데내용은 모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마 사장이 지시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기러기189리뷰 댓글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미용실 갔다가 제가 해달라는 걸로 해주라고 했는데 너무 다른 머리가 되어서 리뷰로 사진이랑 같이 최악 그 자체라고 남겼는데 리뷰를 삭제를 안하면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가 해당되나요??욕죄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가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력한가지나물인스타 댓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대댓글로 비공개 계정에서 지랄하지마 병신아 라고 달아놓은 게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피해자도 비공개 계정이면 특정성 성립 안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명예훼손및 모욕죄는 어디까지 적용받는지요?헌법에는 공무원에대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형사고소적용받는데... 일반 자영업자는 형사고소 되려면 어떤경우정도여야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이개 고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전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틀니, 틀딱 이라고 했습니다 (챔피언은 언급하지 않았고 욕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깐깐한침팬지이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저는 타투이스트이고 손님이 연락이와서 하나의 디자인을 주셧고 그디자인은 나비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나비엿습니다 그나비ㅜ디자인에 제가 따로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손님분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비 디자인은(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출처입니다, 작업이 다되고 sns에 업로드 했는데 원작자분이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분이더라구여 제가 시작한지 얼마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많은 편입니다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며 모든 작업비용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금액을 보애면 공롢화를 안시키겟다고 했는데 sns에 사진도 내리라하고 돈도 다가져가고 아니 오히려 작업비 전액+추가금을 보냇어요 sns에 글은 제가 안내렷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자기디자인+제가추가한요소 이걸로 제2창작이 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sns에 업로드 하엿고 마녀사냥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분의 지인들이 저를 언급을하며 스토리를 올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비난하고 댓글은 다 비난이고 팩트인 댓글들은 자기가 삭제해놓고 안좋은 댓글만 냅두는 상황이네요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나요 #sns #법률상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일반 석에 학생이 앉아 있고 그 앞에 할어버지 께서 학생과 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하시더라구요. 차마 듣기 거북할 정도 욕인지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도 며예 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활달한곰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복귀 전공의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명단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해당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단순히 링크 공유만 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