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일이 있을텐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도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률인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화려한모과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저희 학교 남자애가 여자애들 단톡방 내용을 알아내서 소문 내고 다녀요저희중에 걔랑 친한 사람도 없고 걔한테 대화내용을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해킹을 한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남의 디엠 내용을 함부로 읽은 다음에 소문내고 다녀요디엠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의 비공개 계정에 올라오는 내용도 알아낸 다음에 그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저희가 항상 피해를 봐요저번에는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교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의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보고 소문낸적도 있어요이런건 처벌 안되나요?처벌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인용 특정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하는 트위터리안에게 병신아 너 날조 몰라? 공부나해/ 콘서트 다닐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할듯 이렇게 달았어요이 사람 팔로워 중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트친(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누구는 제 글의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 및 개인신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굿즈를 소개하려고 찍은 옷장 사진이랑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트친소 안받는 이유가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해서 피해가 간다 이런글을 봐서요 근데 전 안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번에 고소 가능성 물어본 사람입니다이거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팔로워 중에 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그 해당글을 보자마자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이 나타나있지는 않아요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정도?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친구가 있는거 같거든요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한다 이런글을 봐서요 전 안했구요 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롤 고소 가능한가요? 녹화본 가지고 있습니다.자랭을 하는중 상대방이 저보고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ㅇㅇㅇ챔피언 이라고 맨 처음에 한번 언급 후 욕설을 했습니다.욕설을 하고 전체채팅을 차단하고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전체채팅을 해서 그 사람의 채팅은 보지 못했고 이것은 녹화본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욕설을 하며 맨 처음에 한번 챔피언을 언급 한 이후에는 그사람의 아이디나 챔피언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화시키면 개못한다 진짜못하네 이런식으로 주어 없이 욕을 했습니다.후에 그사람이 친추가와서 자기가 실명을 깠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그사람의 채팅을 못봐서 이름이나 정보를 보지 못한것이 녹화본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오픈채팅방 캡쳐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려주세요정보 교류를 위해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모두 익명으로 참여합니다.)많을 때는 3~400명까지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사담이 오가던 중 저희 회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나, 그 오픈채팅방에 쓰여진 이야기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읽어보니 정황상 특정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회사와 동료, 상사에 대한 험담, 사실 왜곡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계속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걸 보니 아마 그 직원은 같은 회사 직원이 그 오픈채팅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오픈채팅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많고, 상황을 오해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험담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나중에 이 직원이 어떤 말썽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내용을 캡쳐해서 상사에게 알리거나 다른 동료에게 말하는게 위법한 행위일까요?아직까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자극적인해물파전제가게임을하다 싸움이나서 인스타 디엠을알려주고 1대1디엠으로 패드립성희롱을했는데이게 처벌이되나요?제가 게임도중 시비가붙어서 인스타아이디를알려주고1대1디엠으로패드립성희롱들을했는데 이게 처벌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단순 모욕적인 발언은 판단이 안될수도 있다고 여기서 봤는데 그럼 모욕적인 부분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이걸로 인해 병원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이어야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반달곰21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는데 신고못하나요?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카톡을 보냈길래 보니토스이벤트 링크를 보냈더군요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럽니다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한다면 뭘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기발한풍선껌게임 내 채팅 욕설로 고소 성립 요건되는지요상대방이 저한테 게임 내 저의 역할 비하 및 성적 발언 성희롱으로 인해 제가 팀채팅에서 상대방이 그런말을 할때마다 병신탱, 병신, 고아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거로 고소당하나요? 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언급되지도 하지도 않은상태로 그냥 서로 욕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