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IP로그 확인 안되는 사이트고 제가 안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일하는공간에서 해당 계정을 쓰다가 자리비운사이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된것 같은데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있는데요.여러 정황상 계정이 유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고소인과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제가주장할수 있는데요.이런경우 제 주장을 해도 어쨌든 제 아이디라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현재 벌금 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황로165성우시험의대해서 불합격만해서 속상해요ㅗ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2008년 25살때부터 2024년 41살까지 14년간 성우시험을 봤어요제가 20대 후반때 성우학원을 다녔는데요 제가 14번이나 성우시험1차에서만 불합격했어요오늘도 성우시험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불합격했어요 내년에도 다시 도전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걱정이네요 저는성우가 될수없는건가요? 포기를 하고는 싶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 문의.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할때 증인신청서를 함께 작성을 하는건가요?아니면 정식재판에서 판사님께 증인 누구누구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법원에 재판 청구자에 한해서 상시로 증인 신청 쓸수있는 곳이 있나요?자세한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남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모욕죄제목그대로 남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남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레오파드64정통망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 후 취하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정통망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안나서 진정서만 제출했는데 상대방이랑 연결이 따로 되어서 취하해주기로 하였는데 취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날렵한불도그사이버 기사 뎃글로 손해배상 소송 당했어요작년에 청담동술자리 채리스트폭로 기사글에서 집사람이 뎃글을 달았는데 몇일전에 채리스트로부터 300백만원 배상 소송이 들어왔어요.뎃글내용은 (찌질한관종)이라고만 썼는데요 이글이 명예 회손이 성립되는지, 답변(변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하는지 아님 합의를 해야되는지,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시원한양꼬치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어머님께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 결정으로 끝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던중 나머지 절반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명부 소송을 진행했으나 채무자가 대여금부존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장과 같이 등기로 받은 준비서면의 내용인데 채무자 지인에게 채권자 다세대주택의 화장실 공사를 맡겼는데 대금을 지급하지않았고 잠자리를 가졌으며 외도를 하였다고 사실에도 없고 대여금과 아무관련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가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형사고소관련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미소띠는늑대발로란트 음성채팅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발로란트를 즐기고 있는 21살 남성입니다.오늘 제가 친구랑 발로란트를 하던중 음성채팅으로 시비와 욕설 패드립 장애라고 하는 등등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당연히 영상은 저장해 두었구요제가 친구랑 듀오를 하면서 정확히 제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고 또 제가 채팅으로 그만하세요 라고 치니 저한테 너가 뭐라뭐라 해야지 그만하지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랑 듀오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채팅으로 더해봐 그만하세요 딱 두마디 쳤습니다.그리고 제가 6월달에 군대가는데 고소 넣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폭행으로 형사사건 중이고요가해자가 합의는 커녕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욕한 게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그렇다면 저도 명예훼손도 추가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출세한차돌박이타인의 카톡 프로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모욕죄 등이 성립되나요?같은 회사 직원 2명이 저만 멀티프로필로 설정해놓고 인신공격과 욕을 적어놓습니다.1명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고 다른 1명은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회사 전직원이 있는 단톡방(현재 회사 단톡방에 퇴사한 직원은 없습니다.)에 욕설처럼 문제되는 발언은 따로 하지않을 생각이고, 모르는척 'ㅋㅋㅋㅋ두 분 프로필 무서운데, 많이 화나는일 있으셨나봐요' 정도의 말과 함께 퇴사한 직원과 일하고있는 직원 2명의 카톡프로필을 캡쳐해서 올리고싶습니다. 다른 전직원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서요.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대응을 취할수있는게 없을것같기는 하지만 혹여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