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익명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특정 정당 당대표를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1대1 대화에서 한 내용으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죄에서 제3자가 고발한 경우제목처럼 특정인을 명예훼손 소지의 발언을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머감각있는조랑말어떠한 경우라도 '배신'은 나쁜짓이다?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배신'은 나쁜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만약 철없는 나이에친구과 같이 나쁜짓을 하다이제는 더이상 하기 싫어 혼자 자수를 한다고 했을때'배신'이라고 할수가 있겟죠이러한 '배신'또한 나쁜짓이기만 할까요?아니면 좋은'배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100번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듯한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한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기한느시261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 법 쫌 제발 강하고 쎄게해주십시요 제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디고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잘못된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왜 없애지를 않나요?잘못을 한 사실을 알리는것 만으로도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인데 누가봐도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법은 잘못된걸 알면서도 안없애는거죠? 그런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라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원앙160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5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한명이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했습니다.닉네임은 제가사는동네 + 실명 이렇게 입니다. (ex.공릉동한서준) 그 사람이 실명을 부르며 ㅇㅇ개년아 , 느금마가 너 낳은 탓이지 , ㅇㅇ애미 유모차에 치였음 , ㅇㅇ애비가 애미먹음 이런식으로 닉네임중 성을 떼어내고 이름만 부르면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성을 떼어내서 물렀는제 이게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그리고 채팅창은 5인이고 전부 듀오가 아니라 개인으로 게임한겁니다. 일정 욕은 허공에 닉네임 언급없이 한 욕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중고거래(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려고 하였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보낸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오후 1시 30분 경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하셔서오후 5시 10분 경 채팅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건 접수하였고,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황입니다.궁금한게,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해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공개된 채팅을 첨부하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굴과 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임시접수하여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다. 이정도 입 니다.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중고거래(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려고 하였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보낸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오후 1시 30분 경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하셔서오후 5시 10분 경 채팅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건 접수하였고,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황입니다.궁금한게,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따로 글을 썼는데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글에, 잘 푸셨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미 임시접수 해 놓았고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고 댓글을 다시 달았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온라인 공개된 게시판에 모욕, 명예훼손 후 글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이틀정도 지난 상태인데, 글을 삭제했습니다.이미 제가 캡쳐한 자료들과 증거가 있어서 처벌을 피하진 못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