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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질문 1직장내괴롭힘으로 비자발적 퇴사후 이후 노동청조사로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최종처분이 나왔습니다이에 저는 퇴사후 이직까지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었고그로인해 한달간 휴직으로 발생한 금전적손해(일했으면월급 받았을텐데) 정신과치료비 노동청 진정 교통비용등일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위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모르고 가해자 직장에서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소송제기할때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질문2 가해자의 근무지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이때 가해자 연락처는 모르고 근무지주소만 알경우 연락처 기재없이 내용증명 발송가능한가요?가해자 주거지가 아닌 근무지로 발송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환상적인꽃등심회사의 과실로 경기도 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 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버스회사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접수역시 교육받을당시에는 개인별접수는 불가하고, 회사에서 일괄신청해야한다고 교육받았고,-개인신청않되는이유는 입사후 교육비만맏고 회사그만두는사람이많아서, 교육비도 줄였고, 또한 입사 6개월이네에 취업한회사에서직접 신청,수령후 지급한다고들었습니다.)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 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9개월차) (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빨간보쌈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휴대폰 거래를 직거래로 하였는데 직거래상 잘 보이지 않던 배터리 부풂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돼서 합의 후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제조사 하자 인증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보냈음에도 합의 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네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강한백만장자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서로의 자전거를 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이 부족하다해서 시간을 줬는데 돈 줘야되는 전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미성년자끼리 거래하는건 법적보호가 안된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증거는 메세지 캡쳐본밖엔 없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초범이고피해금액은 총 25000원피해자는 3명계좌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피해금액은 총 2.5입니다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본인들은 돈 어차피 받아서 크게 상관 없다고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절 고소하신 분과는 합의 후고소취하해주기로 했고요월요일 1시에 조사 때문에 경찰서 일정을수사관님과 잡았는데 그 전에고소취하가 된다면그 첫번째 조사 이후로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가 될지..정말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피해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사과 후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고소자분과도 합의가 이미 끝났고처벌불원서는 최대한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조사 이후에 또 조사 받을 일 없으면 사건 종료 이런 말도 없고그냥 아무 연락 안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고양이80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헤이딜x로 거래하기로 약속은 잡긴 했는데개인매물로 올려놓었었는데 개인거래로 사겠다는 분이 나와서 거래하기로했는데일단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면 문자나 당근톡이하던가 그런것으로도 증명할수 있나요? 나중에 맘에들지않다고 구매하지않는다던가 딴소리 할수도 있을거같아서요.직접 만나기가어렵다보니 문자나 통화로 법적으로 쥬장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최대한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어요경찰서에서 조사 받는건 어쩔 수 없이연락 했지만 혐의없음 나왔다고 했는데최종 결과는 기소유예였어요우편은 제가 타이밍 맞춰서 잘 가져오면될거 같은데 이게 호적 (주민등록본)같은 곳에 등록되거나 부모님한테 따로연락이 가나요?전산상엔 무조건 뜬다는데 이게형사님들 또는 법적으로 나라에서저에 대해 조사할때만 뜨는거고부모님이나 저는 조회를 못하는 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아까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는데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입증 방법은 없고폰을 맡긴 이유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딱 보여줄만한 증거는 없는데그냥 제 진술만으로는 사기 무혐의가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피해자분들께제가 대신해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중이며아무런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아는 언니에게 시험기간 이슈로 일주일간 폰을맡겨두었습니다서로 폰 비번 알정도로 친한 언니이기에갤러리 잠금만 하고 맡겼습니다언니가 그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제 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을 싸게 올려 여러 사람에게구매문의가 오게끔 만든 후첫 구매자에겐 저의 계좌를 주고그 구매자가 사기인걸 알아차리니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두번째 구매자에겐 첫번째 피해자분 계좌를넘기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네분정도 피해입힌것 같습니다마지막분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절 고소하였고저는 경찰관님과 연락 후에 언니가제 폰으로 이런 행동을 한걸 처음 알았습니다위에 내용은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신거고요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둘 다 잘 안 들어가서그동안 못봤습니다하지만 지금 그 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약 반년전 길에서 커피 옷에 쏟아서 보상 문제로인스타를 교환하며 만난 언니이기에겹지인도 없고 핸드폰을 맡긴 후내가 폰 맡아줬는데 보상같은거 없냐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이걸로 싸우고서로 팔취, 연락하던 디엠창까지 지웠습니다아까 언니 아이디를 급하게 검색했지만 아이디를 바꾼건지 안 뜨더라고요..이 언니를 잡을 방법도 없고 있다 한들시간문제입니다저는 정말 속일 생각도 고의성도 없는데 결국 제 계정으로 저지른 일이고이걸 제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증거도 없는데 이런 점에서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앞서 돌려막기로 돈 받으신 피해자분들은괜찮다고 해주셨고 절 고소한 분과도합의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해주시기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만 17세고 중고거래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제 잘못 100%로 합의금 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되었습니다어제 경찰관님께 연락 받아서 바로 연락 했고월요일에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는데제가 월요일 1시에 조사를 받기로 이미일정이 잡혔습니다담당 수사관님 배정+조사 요일 확정시점에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사기죄는 고소취하로 바로 종결되지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염치없지만 피해자분께처벌불원서도 부탁드렸습니다그리고 전선상에 남는다고 하였는데이게 어떻게 남는다는 걸까요?고소취하만 하고 처벌불원서는 따로 제출안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