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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원히완벽그자체인요거트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게임 계정회수를 당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추가로 법원에서 저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에 대한 고소장,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실 계정 구매 이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회수를 당한지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고소장은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걸 준비해야 할 지 좀 막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할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부산과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 중이고, 제 직업 특성상 휴가가 없어서... 평일에 시간 내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유명한애플파이중고거래(당근)에서 환불해줘야 되나요?전 골프채 중고(당근) 거래 판매자입니다중고 골프채를 팔려고 당근에 올렸습니다제 골프채는 특주한 스펙(정보)이다보니 해당 특주한 자세한 정보를 마지막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혹시나 구매자들께서 놓치실까봐 전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을 참고하세요”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구매자님께서 제품을 구매하신 후 한번 쳐보니 골프채가 좀 짧은 거 같다고 저에게 환불을 강요하셨습니다.전 마지막 사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였고 글로 “마지막 사진 참고”해라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구매자님에게 말씀드리니 글씨로 안적으면 구매자가 어떻게 아냐는 말씀으로 환불을 강요하십니다. 구매자 본인이 자세한 정보(사진)을 제대로 읽지않고 구매 후 사용하고 짧은 거 이제 알았다고 환불 요구도 아니고 환불 강요를 하시네요. 전 단순 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매자님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네요....저는 골프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글로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 참고”라고 적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구매자님께서 “오늘까지 환불안해주면 우째되는지 보라고” / “당근에서 해결안돼도 해결 무조건 시킵니다“라고 강요, 협박해서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브라질순록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었고 두 번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1차는 원고측 변호사만 참석했고 두번째는 원고측에서 아무도 안나와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소 취하를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 사건으로 처음에 변호사 계약을 할때 기각 또는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 지급해야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향고래90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안녕하세요.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나요? 관청에서 청구한 변호사 비용을 보니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해도 전액이 아닌 실제 변호사 지급 비용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경이로운요거트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제가 판매자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안됐더라구요 모르고 있다 이틀뒤 다시 오라고 연락 와서 다시 결제하고 붙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사기라고 절 신고 하셨습니다 전 억울하네요..사장님께서 화폐 되시는 줄 알고 오해하셨다는데 이럴 경우 보냈는데 사기 죄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책임감넘치는매실나무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1000원 정도밖에 안하는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한 기프티콘이 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다 재판으로 넘겨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화기애애한전나무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의 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힘(개판이라는 둥, 쌍욕먹을 짓이라는 둥)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속적인 참견으로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늑대271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이 회사 부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사유지인 줄 몰랐고, 단순히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개에게 살짝 허리부분을 물렸습니다.1.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유지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이미 병원은 다녀왔지만 사고를 당한 개가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광견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활기있는뱀파이어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날조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장기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진 경우에 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제지하는 노력이나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고소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박새212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중 채무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초본 발급 후 알게됐습니다.이런 경우 등재 신청을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초본을 첨부 서류를 보내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이 나오는걸 보고 처리하는게 맞을까요?만약 등재를 취하한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2024가소****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통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기위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요청해야 할까요?이런 경험은 앞으로 하고 싶지않지만...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