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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튼실한가오리238학원 환불 건 승소 후 환불금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오늘 학원비 미환급 건으로 걸었던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비 환불금 및 추가금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1. 판결문은 어디서,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송달료 등 소송에 들었던 비용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법원에서 확정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에게 확정 금액 + 환불금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3. 숨* 어플을 통해 불법으로 과외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80명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대1 개인 과외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4.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난 번에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로 전화를 돌리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제가 사촌한테 돈을 빌려죽 약식으로 그냥 종이에다 간단하게 작성해서 서명 받으면 그건 진자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낙지256월세 관리비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월세 계약서에서 관리비 5만원을 별도 선불납입 한다는 특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살면서 관리비를 납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도 내라고 한 적이 없었고요. 이 경우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북극곰219고지내용과 다른 예약금 반환거절 시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예약금 반환 거절사안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30분 경 전화 상담. 상담내용은 새집에 입주 후 짐을 풀고 난 후에도 새집증후군 제거 서비스(약품 도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3월 25일 통화로 3월 27일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가예약 후 [예약금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음. 입금 안내 문자에는 예약금 반환 불가 약정에 대해 고지되어 있지 “않음.”- 같은 날 오전 11시 경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상당하는 4만원 입금.- 입금 후 [예약 일정 안내 문자]를 받음. 일정 안내 문자에는 예약금반환 불가 약정이 기재되어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1) 작업 “전일부터” 예약 변경, 취소 불가2) 사전연락 없는 부재중으로 인한 작업 불가 상황에서 환불 불가3) 이후 변경 취소는 예약금 반환 불가함.- 오후 1시 경 통화로 "식기류 등 짐을 푼 후에도 약품 도포는 가능하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고지 받음.- 해당 내용을 듣고 아무래도 그릇과 수저 등에 약품이 도포되는 것이 찝찝하여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문자내용]을 언급하며 거듭 반환 거절함.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약관 관련하여- 예약 후 불과 2시간만에 취소 요청한 경우인데, 예약금 반환이 불가한 것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인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한 경우라도 예약취소시점이 서비스 이용 1시간 이전이면 예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 이용까지 이틀이나 남은 시점인데도 예약금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예약금 반환 불가 유의사항이 기재된 [예약 일정 안내 문자]는 예약금을 "입금한 후"에야 받아본 것인데, 선후관계를 고려할 때 반환불가 약정은 예약금 납입 전에 안내되었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사전 고지 없이도 예약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설령 효력있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자 내용을 보면 (1) 작업 전일 예약 변경, 취소의 경우, 또는 (2) 사전연락 없는 부재중 이후의 예약 변경, 취소의 경우, 즉 두 가지 경우에만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인 작업일로부터 이틀 전인 3월 25일에 예약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위 문자내용에 따라서도 예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2) 사전 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업체측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약물(포름알데히드 제거 제품)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입에 들어가는 그릇, 식기류에 약품이 도포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첫 전화상담에서 "짐을 풀고 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 불가능 여부만을 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물이 식기류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통화로 지적하였으나, 상담원은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밀잠자리104회사운영중인데 누가 악질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중인데 동종업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해당회사는 악질업체다 속지말고 나에게 구매해라(문자기록있음) 라고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매자가 반품처리 된 물건을 안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한 후 구매자 쪽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배송직전에 확인안한 잘못도 있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반품 요청을 바로 수락했고 상품 파손에 대한 반품이니 택배비도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택배를 발송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3일지남) 연락이 안됩니다(의도적으로 확인을 안함. 1시간전에도 접속중이라고 뜸) 제 물건은 상대측에 있고(또 다른 하자를 만들 가능성 다분함) 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묶여있어 불안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여러차례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도롱이25택 훼손 반품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인터넷에서 옷을 주문했는데택 절반이 가위로 잘려져 왔길래반품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이미 고지한 사항이라고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빈티지 구제옷도 아닌 새 옷의택 절반을 임의로 가위로 잘라서 보내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반품배송비 부담해야한다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택 훼손으로 정가품 확인 여부가 어려운듯한데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원거리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사건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선임계를 내려면 대구에 직접 와야 하나요?아니면 팩스로 가능한가요? 카드결제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굥굥굥제품택배문제로인한 손실보상과 해결저희는 판매자입니다소비자가(고객님) 토요일에 배송완료로 조회되는데제품을 (화)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경동택배인데 영업소에연락하라고하는데영업소는 연락이되지않습니다오늘 연락이 닿았을때는1.영업소는 전화가 많아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함 2.담당자는 사무실에 없어서 정확한 처리 못 함 → 책임 회피3.배송 기사님 번호 공유 거부 → 연락 자체가 불가능함4.본사는 영업소로 연락하라고만함이런상황입니다 제품이 어디있는지 기사님은 언제배정이되는지 공유가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면 좋을지 문의드려요소비자는 어떤신청을하고 판매자는 어떤보상신청을 해야할까요소비자 고객님께 소비자보호에 분실신고하라고 먼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저는 부당해고사건으로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진행과정중에,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이 녹취를 할 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취 내용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이지만,혹시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녹취라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