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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유익한돼지국밥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7월말 퇴직,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11월 지급은 됐지만, 지급 받은 이후에도 (미지급 된 기간에 대한 손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상세히 알려주세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얼마전에 면접교섭이행명령 기각이 됬는데요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이 기각이 됬어요 지금 항소를 하지않고도 2달 있다가 다시 재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항소이유서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대한 내용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판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포크레인 06w이구요..7월8월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표준계약서에는 계산서 발행하고 60일이내에 입금한다 했구요..아무래도 받기 어려워서 현장가압류를 하려합니다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깔끔한호돌이244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게임 계정(이하 계정) 을 판매 중 중개플랫폼 채팅을 통해 구매자가 흥정을 요청하였고 어느정도 가격에 수락 하였으나 금전 부족으로 1~2주 뒤 구매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입금이 된 상태도 아니였고 예약금을 받은 상태도 아니였지만 제가 4대주 이다보니 1대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정 판매를 하기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니까 일정을 구매자에게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일 구매자가 무응답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1~2주 기간동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판매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민,형사 를 걸 수 있나요?채팅으로만 대화했기에 해당 인원 이름,주소,휴대폰 번호가 아무것도 없지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있는데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가능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통통한기린공동사업자 공동명의통장 연락두절 .10여년전에 공명의명 사업자로 장사 했습니다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갑작이 연락이 안되 아직까지 행방을모르고 있습니다동업자가 없어지고 혼자2-3달간 영업을 했습니다하지면 영업 수익금이 공동명의통장이랑 동업자 동장으로 나눠들어 오기때문에동업자없이는 출금을 못하는 상황에도 당분간 출근 못한다는 동업자말에 혼자서 운영했습니다사업자통장은 처음에는 공동 명의통장만 사용했지만 중간중간 거래처 결재해줘야하는것 때문에 동업자 개인명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나눠 사용했고동업자 동장은 중간 경비 처리용공동명의통장은 수익금으로 사용했으며이렇게 사용한건 공동명의 통장이 온라인 뱅킹이 되지 않아 매번 은행을 갈수없었기 때문입니다동업자가 사라지고 혼자 3달가까이 운영을하고 수익금은 출금하지 못하고 있고사업 경비는 개인 사비로 해결했습니다가게를 처음 시작할때 동업계약서 작성했고가지고 있습니다수익금 출금을 못하기에 제 사비로 동업자 아버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재산처분 할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려하고 다가 여기서 그만하자는 말에 지금까지 그때 수익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쓰고 살았지만요즘 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이돈 찾아서 다시 사업 밑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소송으로 돈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법적으로 강아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016년에 동생으로부터 강아지(a) 한 마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엄마, 아빠, 그리고 저)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강아지(a)를 보내고 1년후에 바로 다시 키워던 또 다른 강아지(b) 한 마리를 추가로 맡게 되어, 총 두 마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고 잘 짖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잘 키웠습니다.그런데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고 약 1년 후에 다시 한 마리(b)를 데려갔어요. 그때는 강아지를 보냈고 동생집에서 지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그러다 2년 뒤, 그 강아지(b)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하루 종일 짖고 무는 등 행동이 많이 바뀌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동생은 강아지를 받을 수 없으며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다시 보내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판결이났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너무과하게 나온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요 항소해서 위자료를 깍을수있을까요? 가망없나요? 괜히 항소했다가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저는 변호사없고 원고만 변호사선임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깐깐한고등어민사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자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쌍방폭행 후 상대방이 심하게 상해를 입어 불구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명령이 떨어지거나 다른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부동산, 채권, 예금, 직장 및 급여 등 정말 아무런 자산이나 잠재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형사죄되나요?이것도 추후에 형사고소가 될수있나요?제가 채권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했거든요그래서 판결이 난 상태고 제가 원금을 다갚았어요그래서 채권자도 됬다 원금만 받고 더이상 갚지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채권자가 추후에 앙심품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걱정인게 예전에 제가 벽지 기물파손 했을때 제가 돈도 변상했는데도 형사가 저한테"물론 본인이 변상한건 맞지만 변상했다고 해서 기물파손을 한건 사라지지않는 사실이기에 일단 법적조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형사 고소가 들어와도 걸릴수가 있는지요 솔직히 저 논리라면 변상해주고도 처벌받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