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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상대방과의 계약 시 녹음파일로 증거 자료나, 증거 서류를 대체 할 수 있는건가요? 녹음파일에 대한 공증도 따로 필요한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명랑한레아67친형제 사이인데 이런식으로 유언장과 증여 공증을 할수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제가 친형의 건물의 관리하는데 건물의 시세는7억5천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락기라 팔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집이란게 급매로 팔며 금방 팔릴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많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형이 건물을 팔기전에 사망하면 1억5천을 받고 (건물지분 상속)건물이 팔리면 1억1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근데 이걸 말로는 다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럼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형이 직접 가서 증여와 상속을 공증해준다는데요상속과 증여는 완전 다른거라 두장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거죠 비용도 두번들고유언장 작성할때 몇백만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증여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근한개개비7중고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배상받을수 있나요?중고사기범은 잡지 못했는데 대포통장 명의자는 송치됬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배상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범한태양새170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인가요?합의한 금액대로 다 못받고 일부만 받았다면 합의는 무효인가요?많이 양보해서 합의해 줬는데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너무 괘씸해서 없던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낙타99빌려준 물건들 돌려주지 않는데 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준다고 한적이 없는데, 전여친은 니가 준다고 하지않았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택배로 보내라하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직접 와라라고 하는데, 왕복 10시간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여자친구 잘못으로 헤어진거라 대면하고싶지 않네요일단 물건은 해봐야 중고가로 3~40정도로 크게 가격은 안나가는거고, 사실 필요한건 가족한테 선물받은 것들이나 전여친과 상관없이 제 추억이 담긴 가격적인 가치는 없는 자잘한 물건 정도인데그냥 제 물건들 아무렇지않게 잘 쓸거생각하니 짜증나서 같이 받으려합니다제 물건이라는 증거는 카톡에 있고, 빌려준거다나 준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패소하면 그 물건들 버려버릴까봐 쫄리네요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돈으로 받고싶진않고 그냥 제 물건 온전히 돌려받고 싶습니다 버리진 않은거 확인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영리한닭발게임 계정 판매 후 3자의 otp 인증 관련질문안녕하세요제가(1대) 24년 1월 경에 fc온라인 아이디를 판매하고구매자(2대)가 25년 2월 경에 3자에게 계정을 다시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넥슨이라는 같은 플랫폼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시작하게되어 보안상의 이유로 otp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저는 두 게임이 otp로 같이 묶여서 인증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3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otp를 해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otp인증이 필요하면 해주겠다하고 말하였고 나도 다른게임을 하고 있기때문에 otp서비스자체를 해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2대 에게 연락이와서 ‘혹시 otp해지안해주신다고 하셨냐’ 라고 물어서 귀찮아지기 싫어서 지금까지 해지한 상태로 사용중입니다.접속 시에 otp 인증까지 제가 해준다고 이야기하였고 2대주와 3대주에게 계정판매시 ot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건적도없고, 2대주와 거래 당시에도 otp 관련해서 다룬 약관이나 이야기도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otp를 걸어놓고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3대 구매자가 인증요청시 최대한 협조할생각도 당연히 있습니다.계정거래 당시에 2대주와 중계업체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를 같이 첨부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토끼토끼휴대폰직원이 제 기기값을 먹고 튀었어요휴대폰을 바꿀때 기존 폰을 대리점에서 팔아주고 100만원을 내치는 기준으로 폰을 바꿨습니다근데 사개월이 지난 지금 기기값을 내라는 독촉문자와 당장 내일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 소송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고운매화퇴근 후 직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 하게 하던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직원에게는 팔지 못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당황스러운데요.. 손님에겐 팔면서 상품을 고르고 온 제 얼굴을 보고는 직원은 못 산다며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봐도 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만 합니다.이런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저어새48네이버 악성리뷰 달겠다 협박하는 경우 해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우선 상황 타임라인 먼저 말해보겠습니다.1. 남성 A가 물품을 직접 매장에서 보고 구매, 설명 모두 듣고 감2. 이후 11일 가량 지난 후, 남성 A의 아내 여성 B가 물품이 완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매장에 재방문3. 어떻게 11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냐? 처음부터 하자 있는 걸 준게 아니냐? 라며 공격4. 남성 A가 구매할 당시의 물품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드리며 멀쩡한 상태의 물건을 판매했고, 만약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즉시 가져왔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을텐데 이렇게 완전히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지고 오면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함5. 여성B는 지금 손님 탓 하는거냐며 계속 의미없는 말만 반복하며 결국 됐고 리뷰 쓸거니까 영수증이나 뽑아서 달라고 말하고 감.판매자로서 상태가 확인이 된 물품을 판매했고, 판매 당시의 물품 상태가 그대로 찍혀있는 사진도 있으며, 이미 구매 이후 11일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리뷰를 달겠다며 협박을 하고 돌아간 상황입니다.직접 구매했다던 남성A와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으니 통화하게 해달라 부탁드려도 잘 모르는 남편이랑 대화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거부.우리가 대체 뭘 해드려야 하냐, 초기 상태 사진도 남아있고 남편분이 직접 골라가셨고 올바른 설명까지 모두 드렸는데, 3~4일정도 지나고 문제가 있다고 말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히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야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해드릴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손님 탓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리뷰 쓸거니까 영수증 달라고 소리지릅니다.위 대화를 대략 3~40분가량 반복했고, 그러는 동안 다른 고객님들께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예약하고 찾아주셨던 분들께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드리질 못해 당시에만 해도 손해가 컸습니다.근데 여기서 악성리뷰 생각까지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요협박하듯 말했고, 해당 내용 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까지 해뒀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