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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날씬한원앙73차량 양도 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무보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신용 문제로 인해 제 이름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후 이를 매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할부가 남은 상태로, 저당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가입일수가 173일로 산정돼 과태료 90만원과 가산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납부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걸까요? 당장 캐피탈 상환이 어려워 근인 해결은 제한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롱바디양봉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아랫집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폈어요 ᆢ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어떡해 해결하시나요~?!?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긍정적인초밥라인에서 영상 팔려고하면 고소당하나요?라인에서 영상 팔려고 했는데 계좌 보여주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뭔 고소하겠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이런 걸로 저 고소 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잘생긴모델번개장터 환불해준다는 판매자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이번주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번주내로 못보내줄것 같다 환불해주겠다 이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급한 물건 아니니깐 천천히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해주겠다고해서 뭔가 이상한거에요 그래서 친구 번개장터 계정으로 들어가서 연락넣어보니까 다른사람들한테 제가 산 금액보다 비싼가격으로 제시받아서 팔려고하고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그 물건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두달 전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의 후폭풍은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딩고266층간소음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관리소에 신고를 지속적으로 신고를해도 개선이 안되네요. 드릴소리에 망치소리에 한번씩 손자가 놀러오면 그때는 더 시끄럽네요. 녹음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반한하늘소67소액 절도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무인매장 절도 후 합의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합의금은 훔친, 절도 품목의 몇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보통 정해진 룰이라던가 선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깜찍한쏙독새246전세입주 후 집주인과 돈문제가 있습니다제가 올해 1월8일자로 전세입주를 했습니다.토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은행쪽에서 근무해서 그때당시 제 조건으로는 대출이 안나올것 같다고 해서 먼저 월세로 살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중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드럈습니다. 그 후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말자라는 심정으로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1억3200이 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준 5000만원 중 차액1800만원을 빼고 3200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두달이 지난 현재 300만원밖에 받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때당시에 대출이 실행되면 차액은 바로 환불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현재 두달이 흘렀습니다. 얼른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는데, 양도 받으신 분이 단순변심 환불을 요구합니다.제목 그대로 콘서트 티켓을 잡았는데 제가 갈 수 없게 되어 양도했는데요.양도를 한 지 1개월 뒤에 양도 받으신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상 콘서트에 갈 수 없으므로 양도 받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이미 한 달 전에 거래가 체결됐고, 현 시점상 콘서트까지 2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새로 양도받을 분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환불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게임머니,대리육성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나요같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미 고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저에게 추가 사기를 쳤네요유죄판결 난다는 가정하에 민사소송에도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