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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실수로 정원이나 유원지 잔디 들어가서 밟고 바로 나오면 불이익 있나요? 실수로요. 벌금이나 그런 거 있나요?예를 들어 만약 실수로 정원이나 유원지 잔디 들어가서 밟고 바로 나오면 불이익 있나요? 실수로요. 벌금이나 그런 거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평범한냉면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지하철에서 타인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세탁소에 맡긴다는 말듣고 동의하여 11000원 입금했습니다. 세탁후 얼룩남으면 또 추후 연락한다 했구요. 몇일이 지나서 오늘 연락왔는데 작은 얼룩2개가 있다고, 옷을 사주라네요. 3달전 산 바지 72500원 영수증 첨부해오네요. 전 1차 세탁비 물었는데 또 옷산금액 72500원도 보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골진다람쥐294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저의 회사 팀장이 같은 건물에 일하는 타 법인의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적인 발언과 고백 음담 패설 등을 하였고 그 이후 여직원은 단호히 거절 한 이후 해당 사안을 넘어 가려 하였으나,해당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저에게 그 여직원과 사귀냐, 사귄다는 소문이 건물에 생겼다, 나한테만 말해봐라 등의 추긍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고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그 이후 팀장은 저를 업무 배제를 시켰으며, 다른 팀원들에게 저를 못견디고 쫓아내겠다, 다른팀으로 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회사 팀원들에게 저 둘이 사귀는 증거를 확인해서 가져와봐라 등 저와 그 여직원의 사생활 까지 침범 하는 지시를 팀원에게 하였으며, 팀원 A씨는 건물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생B 에게 저와 여직원의 출입 기록 및 사원증 태깅 기록 등을 확인 한 후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어 해당 여직원은 팀장 및 A와 B 3명을 성희롱 및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현재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이 조사 결과로 팀장과 A,B 가 징계 혹은 퇴사처리가 된다면, 저는 별도로 팀장과 특히 저의 사생활을 침해한 직원 A와 그의 동생 B씨를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사안 일까요?만약 가능 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해본 적이 없어 절차도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기사의 잦은 실수, 물건분실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택배 기사의 잦은 실수로 택배 오배송이나, 시간대도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잦아 아파트에 민원이 쌓이고있는데 어떤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지급명령, 폐문부재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025. 1. 7. 지급명령 접수1.8. 채무자에게 발송 (1.15. 폐문부재)1.16. 채무자에게 발송 (2.7. 폐문부재)2.17. 채무자에게 발송 (3.4. 폐문부재)3.10. 채무자에게 발송 (3.23. 폐문부재)3.31. 채무자에게 발송 (4.20. 폐문부재)특별송달을 계속 보내는데 폐문부재로 5번 된 것 같아요 (주말,야간 이렇게 계속 특별이 갔어요)이러면 공시송달이 되는건가요?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완벽그자체인체리민사소송중 참고인 출석요구서송달?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전자소송이고 원고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났고 다음 변론기일은 20일 가량 남았습니다.다음 변론기일이 되기전 원고서면에 출석요구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아버지를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이유는 소송당사자 피고의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함인데피고의 생일때 아빠한테 선물로 받았다던 핸드폰의 개통,가입서류 라든가 기기변경 서류 또는 해당 통신사에 남아있을 기록이 있을것이기에 통신사 가입서류 확인과 함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려합니다.딸에게 (피고) 생일선물로 핸드폰을 사준분이 아버지라는데 진짜 사준게 맞다면 서류가 있을테고 증빙하라는 뜻입니다.피고는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며 원고에게 부탁하기를 원고가 대신 개통해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본인명의로 바꾸겠다 하여 새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개통하자마자 소액결제와 미납 연체까지 하는통에 원고는 연체건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진행못했고 원고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고는 사기혐의로 구약식 청구금액 백만원의 벌금을 피고가 부과받음으로써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요금뿐만 아니라 신용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아직 받을돈도 많이 남아있어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를 한것입니다. 피고의 아버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킬수 있을까요? 분명 핸드폰 기계를 팔아서 현금화 한걸 원고가 알고있고 문자도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니 진짜 생일선물을 해준거라면 증빙서류가 있을것이고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생일날 가입해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아버지를 출석시키려면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안경곰102동일한 채권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번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대여금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1) 판결문으로 첫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 10년 뒤 자동 말소된 후 (2)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두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위 등재 사건이 자동 말소된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사건 진행 후 불출석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또다시 (3) 판결문으로 세 번째,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네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소멸시효는 모두 연장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심플한카페라떼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민사 답변서를 작성해야됩니다 일단 피고 이구요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작성 해야되나요?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300을 잡았는데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패소는 뭐 당연할거 같구요 일단 상대방의 청구취지는 90프로 정도는 인정 합니다 다만 상대방 원고가 두명인데 두명으로 손해배상금을 300잡은거 같은데 전 두명에대해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온상태구요 제가 댓글 남길때 상대방이 2명인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댓글 남길때 내용도 안보고 제목만보고 작성 하였고 누구를 얘기한건지 모른다고 경찰진술때 얘기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답변서에 써서 금액을 낮출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안경곰102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승소 판결문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했으나, 현재 등재된지 10년이 지나 자동으로 말소된 상태입니다.위 승소 판결문은 소멸시효 연장을 해둔 상황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재등록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메추리288황색 점선불법주차 물피도주 당했어요황색 점선에 주 차했다가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불법주차했다고 10프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손상도 견적이 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는데도 물피도주 했어요 상대방이 100프로 보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나 민사로 소송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