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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래도자부심이많은마요네즈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2025년 8월 6일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월드 메이플랜드 게임 캐릭터 계정을 구매 했습니다금액은 400만원 입니다해당 캐릭터는 2025년 10월11일 까지 정지가 되어있는 계정이였고정지가 해제되는날까지 기간이 좀 남아계정정보만 넘겨 받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습니다하지만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13일 판매자는 같은 캐릭터의 판매글을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 게시 하여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중복 판매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사기죄로 형사 ,민사 전부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굉장한비단뱀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왔는데요물 작은거 100병 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분실시 책임을 져야 하나요10 일이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참견하는흰곰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친구아들로인해 어깨를 다쳤어요친구아들로 인해 어깨를다쳐서 일도못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친구니깐 치료비 준다고 기다려달래서 수개월기다렸는데 차단해놓고 연락도받지도않아요..너무 화나고 속상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민사같은거라도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내게ㅜ된다면 공급받는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예를 들면 공급받는자가 A 입금자 B B가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A로 받는다면 공급자 측에서도 다른 사람인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 된다면 추징된 가산세를 A에세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향기로운엔지니어트위터 공동 구매 공구 환불 거부를 합니다24년 5월 9일 공동 구매 의사를 밝히고 1차금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9월 발매 상품이라 2차금인 해외배송비와 국내배송비 안내를 기다렸고요.허나 9월이 지나도 안내 메세지가 오지 않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을 안 했을 뿐 계속 로그인하고 알림이 뜨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2차금 안내를 못 받은 이틀 전, 혹시 2차금 안내가 누락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공구주 님께 물으니 1년이나 지나서 연락을 주셔서 이미 처분했다고 말씀하십니다.2차금 안내조차 받지 않았고, 트윗으로 연락 못 받으신 분 연락 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셨으나 해당 글은 알림 기능이 없고,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고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환불을 요청 하니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품을 처분해버리시는 바람에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환불을 계속 거부하면 민사 소송, 현사 소송까지 넣을 생각인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상대방의 이름은 아는데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걸 먼저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은 사건번호도 기재해야 되는걸 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금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곡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고, 음원 자체를 내리는걸로 시정 조치가 진행되나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대표이사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고 그내용을 근거로 형사 민사(주주대표소송)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형사 횡령사건에서는 1200만원만 횡령 하였다고 송치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횡령 사건 금액과 별개로 더 큰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 형사에서 일부만 횡령 했다고 인정한 그액만 민사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요?.확정된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만 민사에서도 인정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제가 어제 과자를 팔았는데 오늘 구매자분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판매할때 사진에는 미세하게 유통기한이 나와있긴 했고 그 외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는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저는 올해 초에 과자를 대량구매하였습니다.그러나 다 못 먹을거 같아 어제 판매를 했는데구매자분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유통기한은 올해 7/3일까지였습니다)판매를 할때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글에 올린 사진에 유통기한이 나와있기는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