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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무한한족제비돈빌리고 상환날짜 되니 잠수타는 지인2년 전쯤 지인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가 1년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돈을 다시 빌려주면 2년전에 빌렸던것까지 갚을수 있을것 같다해서 빌려 주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 보낸 계좌 내역이랑 둘이 만나 차용증도 썼고,2달전에는 다시 만나서 다시한번 차용증을 썼는데도 현재까지 돈을 갚지않고 다시 잠수를 타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걸고 싶은데 현재 대학생이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고,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야 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사람입니다담당수사관말로는 상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돈 못 받는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하고 싶다 하니 민사다 라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민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뭔가요?배상명령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추가로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벌223금전소비대차공증 쓰고 약속 안지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구요.내용은 매달 말일 마다 300만원씩 변제한다. 1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한다. 라고 적었구요.11월말 변제일이 되서 입금이 안되어 카톡을 했더니 읽씹 하더라구요. 그 후로 약 7개월째 깜깜 무소식 이구요.이거 형사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 봐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빼어난라이온고소 합의 중 변호사 사무실의 만행에 따른 합의금 증액 가능성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밝힌 그는 '술 마시고 실수였다' '남자라는 동물이 다 그렇다'하더니,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사칭마저 의심되어 변호사협회에서 검색 후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무장이 이러한 망언을 하니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겠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또 이름도 모를 직원에게 연락이 오길래 변호사 직접 연락을 요청했더니 '저희 변호사님은 메일을 쓸 줄 모른다' '변호사님이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서 해당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아 링크 보내며 당신네 변호사는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 했더니 그제서야 사무과장의 메일로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게 2차 가해가 되나요? 합의금 증액 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그러운천인조256쿠팡 보상 안 받으면 법적 소송에서 유리할까요?쿠팡 정보유출 피해로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이 나왔는데 이게 받아서 쓰면 배상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글을 보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10일 뒤면 쿠폰이 소멸되네요.현재 소액재판에 참여중인데, 이거 받아서 쓰면 불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변경된 최저생계비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사기죄로 빚지게돼 상대 고소하고 무소식으로 민사집행 들어간사람입니다..뉴스에서 우연히 최저생계비통장?240만원까지 압류금지한다는말을보았네요.법이 웃긴게 이렇게돼면 상대가급여소득이외에 가진게 일절없다면 피해본자는 무슨돈을뺏어오고 본전을찾나요? 되려 범죄를키우는듯..기업과 개인이면 기업은버틸수라도있지..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보는데,왜 법은 가해자편만 드는지 참 알수가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핸섬공동폭행사건 합의요령 알려주세요.남자두명에게 폭행검찰송치 수사중가해자 아무런 연락없슴검사실 저나해서 조정위원회신청한다고 하면합의 할수 있나요?피해보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인테리어 소송중인데 아빠 건물에 월세계약자로 살고있는 딸입니다.인테리어 소송중인데 계약자도 본인이고 월세계약한집도 본인명의입니다.아빠의 건물이지만요.이경우에서인테리어업체가 저말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유리한 인정을 받으려고합니다.아버지는 계약자도 아니고 집도 제가 명의이니아버지의 말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게 맞을까요?아버지가 중간에서 그냥 소송하지말고 끝내라고해서제가 머리가아파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김상민사소송 일주일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습니다. 피고이고 혼자 진행중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론만 부탁 드려도 괜찮나요? 그동안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및 보정서등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반짝이는크랜베리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하다 화상으로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치료 이후의 치료 요건을 사장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사장님께서 산재 이후의 치료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 한 지, 승소 가능 성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건 개요사고 일시: 2026년 1월 초 (입사 첫날)사고 장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주방부상 부위: 팔꿈치 아래 전완부 (심재성 2도 화상)현재 상태: 산재 요양 종결 후 평생 남을 가능성이 큰 흉터 발생.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추적 관찰 및 비급여 치료(연고, 레이저 등) 필요 소견을 받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치료 후 추후 흉터에 대한 치료 요건은 조건에 부합 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2. 핵심 사건 경위안전 요청 무시: 튀김기를 이용한 치킨 패티를 조리 하던 중, 본인은 반죽이 묻은 비닐장갑의 흡착 위험을 인지하고 '튀김망 거치 후 조리'라는 안전한 방식을 오전 근무자와 오후 매니저에게 제안했으나, 조리 속도를 이유로 묵살당함.위험 지시 강요: 신입 근로자인 본인에게 보호구(긴팔 토시 등) 없이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고온의 기름에 패티를 직접 던져 넣는 위험한 동작을 강요함.사고 발생 및 방치: 조리 중 장갑 흡착으로 기름에 데었으나 사장님,점장님은 사고를 확인하고도 응급조치 없었음.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으로 사장님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졌으며, 현재 시정 완료된 상태임.상대방 태도: 사장님은 "산재 처리와 노동청 시정으로 법적 책임은 끝났다"며 민사상 합의 및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있음.저는 이번 사고가 근무자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안전하게 일 하고 싶다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첫 날 반팔 유니폼만 입은 채 어떠한 보호장구 없이 튀김 업무를 처음 수행하던 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조리 관행이 빚어낸 인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화상 흉터가 온전히 치료될 때 까지 사장님에게 치료여건을 보장받고 싶습니다.Q1. 과실 비율 및 승소 가능성"노동부에서 제32조(보호구 미지급) 시정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 시 사장의 과실을 100% 혹은 그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Q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적용"사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관리자(매니저)의 위험한 지시 강요와 사후 방치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사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Q3.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및 위자료)"산재에서 보장되지 않는 흉터 연고(비급여), 향후 레이저 시술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제 흉터 정도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Q4.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사장이 연락을 피하고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할까요? 만약 사장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제가 불리해지는 점은 없나요?"Q5.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현재 취업 준비생이고 산재 피해자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