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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나요? => 제가 112 신고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이 서류 밑에 "본 112 신고 사건 자료는 범죄 신고자 본인의 신고 사실 확인과 공무수행 목적 외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적 목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라도 민사소송 증거로는 못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녹취록은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전부 꼭민사 소송인데요. 녹취록을 일부 발췌해서 냈을 때 상대측에서 발췌니까 전체를 내라 그러면녹취록 말고, 음성 파일을 재판부에 내는건 가능한가요?또는, 그 녹취록 전체 혹은 원본 녹음본을 내지 않는건, 그 녹취록을 추후에 형사 고소 증거로 내려한다고 하거나, 뒷 부분 내용은 재판과 상관이 없다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 내지 않거나, 비공개로 제출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꼭 안냈을 때 기제출한 발췌 녹취록은 증거능력 인정을 안해주는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교육특화구비리를 목격했을 때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비리를 목격했을 때 이걸 밝히는 게 정말 올바른 행동인지 고민이 되네요. 만약 내가 아는 사실을 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비리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두렵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비리를 밝히는 게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러하더이다대통령탄핵의 기각과 각하의차이점은?안녕하세요.요즘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구속이되어잇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중인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행복한파이리중고거래 예약금 환불받을수 있나요?중고 자전거 거래 입니다.판매글 및 문자로 대화후 예약금 50만원(판매금 10%) 입금 및 약속잡음 (2.27)커버크랙,생활기스 등 단순하게표현사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함약속전날 확인차 자세한 사진요구함(3.7)사진에 크랙확인함 생각보다 심해보여서 만나서 직접보고 문의드리고 결정하겠다고 표현함만나서 거래물품 확인중 하자발견(사소한거부터 중요한거까지) 3.8자전거 거래임에도 타이어바람이 없이 나타남앞,뒤 브레이크 불량( 물론 샵에서 수정가능하나 거래전 조치했어야했음)커버크랙이 생각보다 심해서 불안했음(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며, 도색만 새로하면 된다고 하였음)핸들조향시 프레임과 마찰이발생 카본프레임에 데미지누적예상(판매자는 도색만 벗겨진다고함)전체적으로 자전거 컨디션이 좋지않음. 중고임을 이해하더라도사소한것들도 준비가 안되어있어 시각식별이 불가한부분들은 더 의심스러웠음거래 망설이던 도중 커버크랙(3번내용) 가벼운조작으로 파손됨벽에 기대는 도중 핸들이 조금 돌아가니 마찰로 부서짐판매자는 예약금 50만원에서 20만원만 돌려준다고함구매자가 말한 하자를 하자로 인정하지않음판매글을 예약중으로 변경하여 1주일 판매손해를 주장위내용에 대해서는 파악결과 4개의사이트중 3개는 예약중 1개는계속 판매글게시하였음(약속불이행)도의적으로 20만원준다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30만원으로 의견조율이 안됨이경우 제가 20만원정도 주는게 맞나요? 좋게끝내고 싶어 주는건데 적반하장상태네요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오늘 석방했는데요. 해당 결정으로 탄핵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하좋아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곰팡이 핀 제품(오징어)을 팔았고 소비자가 모르고 사서 먹었는데 탈이난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어디다가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곰팡이 핀 제품(오징어)을 팔았고 소비자가 모르고 사서 먹었는데 탈이난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어디다가 요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중고거래 앱 찔러보기 고소 가능한가요고소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앱에서 상품에 대한 문의를한후에 구매하지않겠다고하면 그판매자분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활기가넘치는아몬드에어비앤비 과잉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몇주전이 에어비앤비 사용을 하였는데, 실내 전자담배흡연 증거와 함께 청소비 및 종합하여 배상 88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지하나, 냄새가 남지 않는 담배인데, 과잉 청구 되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침팬지50이름과 핸드폰번호로 내용증명 보낼수 있는지?작게 아르바이트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행아르바이트였는데, 업체에서 공지사항 이행을 못 했다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 내용으로, 영업방해 어쩌고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억울한 내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