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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합의로 고소를 취하 했다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 하였는데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에뮤230식당에서 신랑이 옆테이불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식당에서 신랑이 옆 테이블 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일행중 한명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괜찮은가요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몸으로 아무론 마찰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갑과 병,을의 3자 계약에서 “병”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나머지 당사자(“갑”·“을)도 모두 재계약을 해야하나요?3자 계약(갑·을·병)에서 중개자인 “병”이 빠지겠다고 할 경우, 기존 계약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만 해지하는 추가 합의해지서를 작성하고, 갑·을 간 나머지 계약은 원계약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집게벌레90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제가 주차하다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가 파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1,090,000원 정도 보상 해 드릴려고 했는데, 배달 하시는 분이셔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영업손실비를 일 30 만원으로 계산하셔 서, 60 만원을 청구 하셨는데요. 그래서 총 드려야 하는 금 액은 169 만원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일 30 만원으로 책정 한 건 이분 께서 자신 이 이정도 번다 라고 말씀 하셨던건데 혹시 제가 더 확인해 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 평균 얼마 버는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던 지요.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69 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 어서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에게 모욕죄 악플로 고소당했습니다연예인에게 악플로 고소당했는데요심한 욕은 아니구요 새끼정도 들어갔습니다고소인이 합의안한다고 하더라구요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구요 반성적인 태도로 조사 받았어요형사쪽은 기소유예나 벌금 받아도 상관없는데추후에 민사에서 터무니없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할까봐좀 걱정되는데 판사가 고소인의 소장 + 피고인의 답변서를 보고 위자료를 최종판결 하죠? 사건의 상황마다 민사 위자료가 다른거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통상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정신쪽으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제 악플때매 일을 못했다고 청구할것같은데 저랑 일했던게(광고나 작품)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결과적으로 맥스로 청구 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최종판결 위자료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하려는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하여 알수가 있나요?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저에게 제기하려는 경우에, 전화번호나 이름외에 다른건 어떻해 알수가 있나요?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를(가족관계 등)알아서, 저에게 전화해서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다는 등의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이러한것은 불법인건가요? 합법적으로 알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거미81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양쪽으로 사기쳤던 친구가 저한테 녹취에 동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증거가 있으면 일주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네요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흥미진진한망고중고로 구매한 가전에 명시 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물품 하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는 보이지 않아 질문해봅니다.중고거래로 올라온 냉장고 게시글 설명으로는 선반 일부가 깨진 것 외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멀쩡한 사진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게시글은 삭제되어 캡쳐하지는 못했습니다.)채팅으로 구매 시점, 사용감, 청소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얼마 사용안했고 깨끗하다, 게시글에 쓴대로 선반 깨짐이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깨진 선반 사진만 추가로 요구한 뒤 선반만 교체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구매하기로 하여 용달을 불러 가지고 왔습니다. (직거래x, 용달비는 판매자인 제가 추가로 부담)그러나 실제로 받아본 냉장고는 깨끗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매우 더러웠고, 명시되지 않았던 하자들도 존재했습니다.깨끗하다는 채팅 답변과 상이한 냉장고 청결 상태불려서 닦느라 이틀 내내 냉장고 청소만 할 정도로 더러웠음악취 심했음선반 유리는 분리되지 않아 따뜻한 물로 여러번 세척을 시도했지만, 세척에 실패함냉동고에는 초파리 사체와 알이 있었고, 분리가 불가능해서 세척에 실패함 내부 스티로폼은 이염된 상태 (LG전자 문의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고무패킹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여러 번 닦았으나 이염이 된 상태얼마 사용 안했다는 답변과 다르게 고무패킹이 헐겁고 찢어진 부분도 있는 상태게시글에는 적어두지 않았던 냉동고에 추가적으로 붙여둔 잠금장치 존재 (냉동고가 약하게 닫힙니다.)청결 상태와 고무패킹 이염, 노후 상태를 알았으면 절대 구매 안했을 겁니다.냉장냉동에 문제가 없다 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오염이 존재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처음에는 최대한 청소하고 소모품(선반, 고무패킹)을 교체해서 사용해보려 했어서 판매자에게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표시하고, 판매자도 이에 대해 청소하지 못하고 물품을 보낸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장냉동은 잘 된다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이후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제가 최대한 청소를 한 뒤, 손댈 수 없었던 냉동고에 대해서 LG전자 출장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벌레 알과 사체, 오염된 스티로폼, 곰팡이 때문에 음식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그리고 고무패킹 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청했고요. 냉동실 내부 스티로폼을 교체 혹은 세척 서비스를 받은 이후 냉장고를 사용하려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에는 돈과 시간을 들여도 청소에는 한계가 있고 음식을 들이기는 찝찝한 상태(벌레 및 곰팡이)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승소한다면 물건 값만 돌려받고 제가 또 용달비용을 들여 물건을 돌려주어야하나요?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은 제하더라도 용달 비용, 청소 용품 비용 및 시간, 이미 주문한 소모품만 생각해도 저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잠이많은데이지계정 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꼭 혼내주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고작 8만원이긴한데 뭔가 괘씸해서 혼좀내주고싶은데 돈은 100만원정도 사용할수있고 시간도 충분히 투자가능한데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잠이많은데이지계정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꼭 혼내주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고작 8만원이긴한데 뭔가 괘씸해서 혼좀내주고싶은데 돈은 100만원정도 사용할수있고 시간도 충분히 투자가능한데 잡을수있을까요? 합의금도 필요없구요 그냥 진짜 벌좀 받게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