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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직도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경찰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을까요?작년 10월에 270만원을 상대가 빌려간 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은 떨어진상태구요..초본을 때려하니 상대방 주민번호도 모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살아 초본도 안때어집니다혹시 경찰에 고소하면 상대방 주민번호 뒷자리도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따스한청둥오리중고폰 업체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 환불가능여부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보증 기간이 끝나고 떨어뜨려 액정 파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주변 중고폰 업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부로 구매하고 집으로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곳에서 다음세대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사용은 안하고 제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가 구매한지 1시간 정도 지나서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해당제품을 환불하려고 매장에 방문했으나 구매신청서에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 있었고 동의했으니 환불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할부거래법상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있어도 7일이내 할부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중고매장과 관련해 할부철회가 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는데 중고거래는 개인거래다 라는 말 밖에 없어서 법인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구매한건데 개인거래가 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할부 철회가 가능하다면 매장의 간판 상호(ex oo폰,oo마트등)와 카드매출전표에 나온 상호가 다르게 적혀있고(매출전표상 사업자번호 검색해보니 소재지는 동 호수까지 같으나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음) 카드 구매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해서 현금가에 비해 6만원 가량 더 주고 구매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근위경골골절 후유장해진단 전남자친구 고소가능한지제가 헤어진남친이 밀어서 근위경골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웠던 사이기도하고 고의라기보단 실수로 밀쳐진느낌이라 경찰에 신고는 안했구요 합의서 이런것도 작성안했고 자기가 가진보험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일상책임보험? 23년10월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상대보험에선 돈을 받지못하고있고 손해사정사도 고용한상태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제 보험평가기준으론 5프로 상대보험에 청구한것은 15프로 진단받았으나 상대 보험에선 받아들여주지않고 동시자문? 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궁금한것은 그사람 보험으로 나오는 보상은 보상대로고 민사를 걸수있는것인지 합의금을 받고싶어요 솔직히 저만 피해보고 그사람은 아무것도 피해본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저는 2년 다니던 직장도 전치8주인데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3주만에 목발짚고 출근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못해 뼈도 늦게붙어 올해 25년4월에야 핀제거 수술했으며 외상후 관절염 진단과 골괴사 (의증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골괴사는 아직 아닌거같다고 하셨지만 예전처럼 뛰지도 못하고 무릎이 두개인거처럼 튀어나와있고 정강이쪽피부에 감각이상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고요한감자염색후 흑색증 1000만원 요구합니다.동네 염색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방문 고객이 아니고 3~4번 방문 하셨던 70대 고객이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염색후에 흑색증이 나타나셨고요 늘 하던분이라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 150만원 나오셨다면서 따님이 찾아오셨고요 보험쪽에서는 시술자 탓이라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3000만원 요구 하셨고요. 보험회사가 지급 못하고 시술자의 탓이라고 하니 염색방에 1000만원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하루벌어 겨우 겨우 사는데 1000만원이라니 너무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저는 피고이며 현재 원고랑 전자소송중인데 원고가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을 언급하고싶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서면 쓸때 원고가 쓴( 갑 제3호증)에 의한자료처럼~~~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도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게논134제본 환불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오전에 인쇄와 제본을 함께 맡겼고 제본소에서 제 메일로 로그인하여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완성된 책을 받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 pdf 파일과는 반대로 페이지가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다음날 가져가서 환불 요구하면 바로 해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노력하는도마뱀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당근마켓 계정 대여해주면 돈입금해준다하여 빌려줬었으나 돈은 입금받지 못하였고 채팅내역보니 남자친구 계정으로 사기를쳤고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정대여자체가 잘못이지만, 고소 당하게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심한향고래249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조사하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증언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을 따로 물을수가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잘못한것도있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경고는 받아들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평상시에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아닌일도 사실처럼 증언을해서 우리 직원이 억울한부분도 있더라구요. 이럴때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나 무고같은 처벌을 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를 근거로 모든 업무를 이야기하고 증언해서 담당직원만 나쁜사람이 되있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배치는 상관없이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본걸 사회복무요원이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우유부단한닭강정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지인의 소개로 13만원에 일렉기타 구매처음에 보냈다하고 거짓말이었음(월요일에 보냈다함>금요일에 거짓말인거 들통남)2주정도 기다렸는데 안 옴(보냈다했음)고소장 쓸 수 있나요?판매자는 저는 차단했고 연결시켜준 지인과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또, 그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의 기분이 상할법한 말투로 대화를 했는데(욕설X 비꼰정도) 이걸로 모욕죄 어쩌고 하던데 이걸로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고소 후 무혐의 내부수사종결연락 문의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해당경찰서 출석여부 통화 후 출석하여 조사할예정인데혹시 해당건이 내부수사종결로 끝나게 되면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연락도없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