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저는 피고이고 원고랑 나눈 문자내역을 캡쳐해서 답변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원고 휴대폰번호가 안나오게 캡쳐를 했네요;; 그냥 원고이름으로만 저장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가 나오게 문자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제출할까요?ㅠㅠ 걱정입니다 원고가 혹시라도 나랑 나눈문자가 아니다 거짓주장하면어쩌죠?같은 문자인데 준비서면에 제출해도되나요?원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냐안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준비서면에제출한다면 제목?을 뭐라고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다면 보답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 복지재단이 패소하였는데, 복지재단쪽에서는 시설(요양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비법인이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소를 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네요.....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요양원)에 소송비용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지인에게 돈은 몇억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민사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형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줄때 한번에 억 이렇게 빌려준게 아니고..몇백씩 수십번..천단위로 몇번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지인이 돈을 빌릴때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고했는데..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되서 제가 빌려준돈만 억이 됐는데..약간 이부분만 해결하면 돈줄수 있다는 미끼상품마냥 낚여서 빌려준것 같네요. (나중에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준것 같기도? 한부분도 있고...)공증도 했고.. 돈 해결안되면 매달 300씩 갚기로 했는데.. 이제와서는 문제 해결안되고 월급도 다 압류되서 돈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형사로 고소가능한가요?사기죄 성립이 여러가지 있다는건 들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시원한오렌지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안녕하세요.1. 상황가. 해당 일 일과시간은 전부 체육대회 일정나. 소프트볼 일정이 종료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소프트볼 연습이 더 하고싶어 운동을 하던 도중에 배트를 놓쳐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 안와골절 부상 발생다. 해당인원 군병원 이송 후 가족들 의견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음2. 궁금한 점가. 해당 일이 체육대회 일정으로 부대 공상처리나 부대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개인간 운동으로 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한지입니다.나. 운동 중 정상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놓쳐 부상을 입힌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입니다. 제가 휘두르기 전 주변을 살폈고, 인원들(피해자 포함) 이 주변에 다음 순서에 하기위해, 또는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상황입니다.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선택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실비 보험 청구중인데, 보험 미지급시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희망을가진배중고사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중고거래 8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작년 초부터 해서 형사고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왔습니다.저번주에 민사재판에 참여 해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원고승)피고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 한번 없습니다.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 해 왔는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ㅠㅠ 제가 민사소송 판결 이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피고는 앞으로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을 줄 의향도 없어 보입니다.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저는 직원이구 사장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근데 8번9번방 에어컨이 고장났구 사장님이 저에게 접수를 하라 하셔서 목요일에 에어컨 고장 접수를하고 금요일 낮2시에 제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나가서 기사님을 뵙고 기사님께서 8번방은 다시 재접수를 요청하셨고 금요일저녁에 출근을 하여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욕을 하셨고 너때메 주말에 방을 못 받았으니 2주치 손해배상을 하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자극적인요크셔테리어광역버스 후미추돌 사고 합의관련 도와주세요제가 사고가 2월 4일 발생건으로광역버스 과실 100프로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은 완료가 되었으나 대인같은 경우에는 입원은 하지않았으며,두통으로 인하여 목 엑스레이 뇌 mri, 별 증상이 없다고 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새벽에 참다참다 너무 심해서 응급실또한 다녀올정도로 어지러움과 구토가 너무 심했었습니다그래서 목 mri도 촬영하였으나 목에도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일자목으로 인해서 두통과 울렁거림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현재까지 병원을 꾸준히 빠짐없이 다니고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목으로 인하여 병원을 다녀본적이 없습니다두통약도 1년에 몇번을 먹을까말까인데 약처방까지 받으면서 한 한달은 약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는 똑같은 침술, 약침, 견인치료가 전부인데 현재까지 목은 안마기로 쫌 하면 괜찬아져서 계속 주무르거나 타이레놀을 먹고있습니다담당은 자기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더 치료를 받으면 무슨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차량 수리비는 gn7그랜져로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다윳민사소송 일부승소 후 보상 받아내기도 참 어렵네요소송비용10/3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받았습니다소송비용 청구,판결확정나면 강제 집행등 대리할 변호사를선임해야 할지..잘 모르겠네요 어려우면 대리인을 구하는게 제일 낫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강한메론광고대행 사기 카드 전액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스마* ***판매자입니다.판매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광고대행업체라면서 전화가 와서 운전중이라 통화어려워서 다시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다시 통화계약조건 얘기꺼내면서 연매출2000이상 해주겠다하는데 계약서도 안보고 못하겠다 하니팀장보내겠다 확인하고 해라ㅡㅡㅡㅡㅡㅡㅡㅡ저 있는곳으로 와서 팀장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업진행하고 노출어떻게시키는지 추가적으로 뭘 더 해주겠다이게 첫거래이다 개인정보는 보관안한다등등 1-2시간동안 얘기를 나누고 카드결제를 하는데 제핸드폰으로 하는데바로 잘 안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전화하니까 그때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 나가고 저는 지인하고 인터넷 검색하니 하지말라고 해서 1시간후 해지요청을하였습니다.업무시간이 지나서 내일 알려주겠다 하여 내일 어떤 다른 팀장한테 전화와서 바로 취소는 안된다 하고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위약금 빼고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왜 사용도 아무것도 안하였는데왜 위약금 빼냐고 물어보니 자기네카톡해지센터를 알려주어서 일단 거기에 해지신청하였으나아직까지2일 지나도 답이없습니다.카드취소전액환불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