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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수려한박새181보일러고장(임차인vs임대인)중에이사온지는 5개월밖에안됬습니다.이사온집에 난방공급배관에서 물이새더라구요.겨울에 항상 실내온도 유지시켰고 한파때는 온수로 살짝 물틀며 잠들었습니다.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인한 과실이라는데요.온수,냉수 난방은 잘돌아갑니다.단지 지금은상황으로써는 물이좀새네요.임차인에과실이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까만큰고니236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중고차싸이트에서 경유차 구매후 탁송받으려면 잔금치르고 보험들어가야한데서보험가입하고 탁송을 받았습니다차를 받고 시험운전중 차가 좀 이상하다 싶을때탁송기사가 연락와서 차가져오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휘발유를 넣었다네요차를 구매해서 받기도전에 혼유가 발생한건데 환불할수 있는거 아닌가요?중고차판매자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데 저는 이차를 안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내용증명이란건 어떤 식으로 보내는건가요??모 유튜버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이 아니라이메일로 항의성 내용을 보냈다던데내용증명이란걸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되는건가요??법조인의 도움을 거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보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보정서를 받았는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나와있는데사기당한 금액이 9만원이고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손해금과 사기당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예리한거위28신분증 실물 없이 도용할 수도 있나요?합의서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각 첨부 했습니다신분증 실물없이 사본으로 명의도용 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주소는 이미 알고있는상태지만 제3자 유출을 방지하려고 주민번호 뒷자리,상세주소는 가리고 첨부 했습니다운전면허번호,식별번호,발급일자는 가리지 않았습니다궁금한건신분증 실물 없이 면허증 사본 또는 제 신분증 정보로만 명의도용이 가능한지(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면허증번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없이 면허증 사본이나 면허증 정보로 도용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한 물권 변동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알기로는 물권 변동에는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대표적으로 계약을 들 수 있겠구요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취득시효 상속 공용징수 경매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그렇다면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때요,A씨는 법정상속으로 건물의 물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배다른 동생인 B씨가 나타나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B씨가 가진 유언장을 진짜로 보고 건물의 소유권자는 B씨라고 판결했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건물의 물권자(소유권자)가 A씨에서 B씨로 변동되었는데요이러한 물권 변동은,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vs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요?아니면 두 가지와는 무관한 또 다른 사유인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말252학교에서 지각비를 걷는거는 안되는거 아닌가요?학교에서 제가 지각을 했는데 뭔 1분당 500원을 쳐 내래요 이거 좀 이상한거 같네요 계속하면 고소도 가능하나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번개장터 고객센터를 신고하고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번개장터에서 A급 제품이라 상품설명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기름얼룩이 있는 사전 설명도 없었고 C급이나B급제품도 아니고A급 제품이라 적어놓았습니다. 사진도 얼룩 부분을 동그라미 쳐서 표시해놓거나 얼룩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 귀찮다는 말투로전화응대하며 사건을 빨리 종결시려는 듯 전화온 당일날 2시간뒤면 구매확정 된다고 저한테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를 신고 하려면 어떤 곳이 가장 영향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복하고 감사한 이름공사업체가 시공 중 파손을 했을 때 손해보상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1층 상가옆 주차장 자리에 시멘트 몰탈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집수리 등을 하는 개인으로 인테리어나 시공 면허증은 전혀 없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금액을 합의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기전 경사가 진 바닥을 드릴로 다지는 과정에서 바닥이 뚫렸습니다. 지하실에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관 천장에 금이가고 거의 뚫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공업자는 공사 시작전에 '바닥을 드릴로 다져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장담하면서 시작했는데 막상 바닥이 뚫리는 (지하실 천장과) 사고가 나자 '건물의 구조 자체를 건물주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하실 천장의 파손에 대한 복구의무도 본인에게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해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시공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하실 천장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해놓으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공업자 (무면허, 계약서 없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천장복구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젊은코브라137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도난을 당하였습니다. 경찰 주도 하에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피고의 지급 능력 부족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피고는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 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도 피고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형사사건 번호와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난 뒤 일주일 내에 모든 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도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고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