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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갈수록화창한찜닭중고거래 일방적환불 및 기만에 너무 화가납니다2월22일 4.5만명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통해 중고샤넬미니백을 170만원에 구매.(12시가 넘어 입금은 23일에 확인됨)다음주 수요일/목요일(2월25,26일)중 일괄배송을 안내받음 배송전 가방의 상태를 사진 전송 후 배송을 한다했음 . 기다리다 먼저 연락하니 3월첫주라 양해해달라 함.3월5일 문자 연락을 드리니 확인 후 주겠다 문자 후 회신이 없었음 .3월6일 본인이 받아서 직접배송한다 하며 친구가 늦어 미안하다며 할인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함. 11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니 금요일(13일)에 발송한다 발송전 꼼꼼히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약속.13일 15만원 할인을 이야기하며 15일 또는 16일에 친구네가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함.19일 배송문의에 20일에 발송 후 전화주겠다 함20일 발송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하니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화통화를 원함. 하지만 전화는 없었고 연락을 먼저 하니 판매대행업체에 300만원이상 측정되어 있다는 말을 흘리듯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해 환불을 강요함.상관없으니 배송 후 연락을 달라함. 그 후 중고대행업체에 찾아보니 구매가 370만원에 측정되어 판매가 올려져 있음. 그 이후 환불을 종용하며 물건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해달라 했지만 해당내용은 오지않음. 상관없다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배송해달라 했더니 3월 22일 일방적으로 계좌환불을 함.본인이 주장한 안쪽오염사진은 중고업체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 문자를 보냄. 그 이후 구매의시는 변함없으니계좌번호를 달라하니 본인도 결정후 24일까지 연락을 준다 했지만 또 다음날로 연락을 미룸( 당시 매물이 중고판매업체에 그모델이 거래진행중이라고 떠 있었고 판매자는 본인이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있단걸 모름.) 그 이후 답변 주겠다 사진주겠다 하던 연락은 지금까지 없고 판매대행에는 구매가능으로 바뀜 .한달이란 시간을 끌고 일방적 환불을 당한거보다 기만당했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손해배상청구나 뭐 다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강력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 플리마켓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주고받은 문자 판매대행 업체 캡쳐본 블로그에 남긴 글 모두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도박개설방조죄 초범 서브 구공판 대처법하루일한 초범이고 금전이득 없으며 관계자들이랑 처음 본사이이며 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후 결과 기다렸는데 구공판이라고 재판 참석하라하네요 무조건 벌금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하루 일했고 돈도 안받았으며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하루일했다는 증거가 없네요..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짜릿한계란탕가게를 하는데 전직원이 와서 시비… ㅜㅜㅜ문제 있는 직원을 내보냈는데요 ㅜㅜ마지막 근무 날에 뭔가 느낌이 쎄해서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그 직원의 가족이 한 번 와서매장에서 요즘 장사 어떤지, 신메뉴 등등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캐묻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가족 사진 보여줘서 얼굴은 알고있음)그리고 전 직원 지인들의 리뷰테러랑…. 지인의 친구들까지 또 와서 저희 직원한테 시비걸고음식 맛없다고 시비걸고…. (다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1심판결 일부승소 90%승소피고가 항소장 제출저는 2심 변호사 선임1월달에 피고의 항소장에 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라고 썼더라구요그런데1번의 경우 1심의 심리기간 1년 3번 심리 했습니다2번 피고가 원고인 저의 연락을 차단했고저한테 카톡으로 다시 연락 하지말라고 카톡한것도 있습니다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섰는지 궁금하네요3월 20일날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니사무장이 항소이유서를 판사가 보고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1. 판사님이 보구서 송달하는게 맞나요?2. 몇일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같은 불법행위에 피고가 다수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하나요?직괴 2차 가해로 회사와 가해자 다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고 각각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 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을 청구해서 피고끼리 알아서 나눠내게 하나요?각각 청구해야 한다면 금액은 다 동일하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밝은치타262모델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말한 것보다 노출이 조금 있어사진을 내려달라하고 대신 돈을 안 받겠다고 했 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근슬쩍 처음 계약한 것보다 요구 사항들을 하고 등등 의 불쾌한 일들 이 있기도 했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도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운좋은병아리지급명령 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요.군대 선임에게 작년2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려주고 12월에 여태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지만 선임이 갚지 않고 전역을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만 하고 갚지 않았고 전역 후에도 월급과 적금으로 천천히 주겠다고만 하여서 지금까지 일들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에 돈을 주기로 했지만 그 날에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었고 계좌를 보냈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인지액을 납부할건지 조정신청을 할건지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과 카톡내용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마른버드나무핸드폰 보조금 사기 당했는데요 제가 제재를 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핸드폰살때 주기로한 보조금을 통신사에서 누락했다며 3년째 준다준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너무 얄미워서 뭐라도 하고싶은데 제가 취할수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허파빼고간만주세요태양광발전 부실시공 관련 하자보수요청 문제태양광발전업자이며 준공한지 3년이 지났고 하자이행증권은1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문제는 메인기둥 ㅁ형강 49개 중 17개가 변형이 왔고 원인은 기둥아래에 물빠짐 드레인홀 미시공으로 사각형강관안에 물이차서 얼다녹음을 반복하여 변형이 온것입니다..그러나 드레인홀은 구조물검토서나 전기안전공사 시방에도 없는 이쪽 시공업자라면 다들 알아서 뚫어서 시공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태양광발전이 기본20년 동안 발전하고도록 내구성을 갖는것이 기본입니다.3년에 심각한 변형이 왔는데 시공업자는 완전 터진것을 3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는 원인을 찾아보자하는데 만약 보수거부시 소송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원고 : 출석 / 피고 : 변호사만 출석2. 판사 지시사항 - 원고 :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 10페이지 이내로 종합 준비서면 및 종합 증거 제출 -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물적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 제출 (피고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지적함) 3. 판사가 추가로 낼거 있냐는 질문에 원고/피고 양측 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함.소가액은 200만원대인데 변론기일이 또 열릴줄은 몰랐습니다.2차 변론기일이 2개월 뒤에 잡혀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 질문 드리겠습니다.Q1. 판사님께서 최종 준비서면을 10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고, 증거가 너무많아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은 최종 준비서면 자체 분량이 10페이지 내외라는것이고증거는 최종 준비서면의 각 핵심 주장에 맞게 배치해서 내라는것인가요? 즉, 준비서면 분량은 10페이지가 보장되나요?Q2. 만약 준비서면 분량+증거가 10페이지 라는 취지라면, PDF 파일 1장에 2페이지까지 파일이 있다면준비서면 텍스트 분량 8페이지 + PDF파일 1개만 첨부 까지 허용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Q3. 위 상황만 봤을때 판사님이 어느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지에 대해 유추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해보이는 뉘앙스를 풍기신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