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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소액민사소송으로 승소 했구요 이제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강제집행 하기 전에 판결 주문에 변제기한, 변제기한 이후 이자율 등에 대해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다시 주고 이후 이자율을 적용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이미 변제기한은 1년은 넘겼습니다.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톡을 했지만 잠수를 타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효율적인순록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이번에 사기번에 사기범이 잡혔다고해서나홀로 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그런데 소송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것은 무엇인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할것은 무엇인지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행정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아버지는 오래전부터이미 국가유공자(유공3급, 장애2급)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2021년 주3회 투석을 진행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2024.9월 후에 상이연금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현수막을 통해)그 행정사와 계약을 맺었는데...과도한 수임료와 착수금의 계약이였습니다.(착수금 130만원, 성공보수 15%)아버지는 이미 국가유공자이시기에연금에 관련해서는 간단한 서류제출만 당사자나 본인이 해도 되는 사항인데요...보통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안내사항와 함께 제출서류도관공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인데....몸이 아픈 환자_특히 취약계층을_대상으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계약파기와 함께 착수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성실한팝콘대리토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넘어가나요?트의터에서 덕자금이라고 돈 입금해준다는 것에 팔려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대리토토였습니다. 소액이라 돈을 잃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 정보가 넘어갔을까봐 걱정됩니다. 카카오페이로 입금하여 제 이름과 구글 계정, 그리고 입금한 계좌번호가 넘어갔는데 개인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수수료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가해자를 차단했는데 그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도 있나요? 만약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행정사협회의 일반적인 보수표 아시는 분보통 행정사의 업무와 보수기준표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딱히 기준이 없는것 같아서요...행정사협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커다란장인직장 내 동료의 욕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할까요?말 그대로 직장 동료, 같은 직급의 주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욕설, 업무 방해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는 A라는 주임은 피해자보다 근속연수도 적고, 입사시기도 늦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친분이 없고 올 3월부터 전임자가 퇴사하게 되어 전임자의 다른 동료와 나누어 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어야 하는데 없다,모른다,없는데어쩌라는거냐, 왜 짜증이냐(피해자는 짜증낸적없음,사무적인태도고수),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하냐, 그런의도아니였는데 그렇게 니가 느낀거다(피해자가 느끼기에 비꼬는태도) 등 상당히 업무에 방해되는 태도를 쭉 유지하였고 이로인해 사내 상급자에게 도움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된것이 없으며 A에게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이후 B라는 주임(A와 같은 직군 및 A와 친분이 있는 동료, B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직급이 같으며 근속연수도 통틀어따지면 피해자가 더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피해자는 이전 지점,지역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 타지역,현재 지역,지점으로 부서이동을 하였음. B는 피해자보다 먼저 현재 지역,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과 업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업무는 여전히 A가 하고있었으며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아지는것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B주임이 피해자임이 특정되는 개인연락 캡쳐본과 함께 적나라한 욕설을 실수로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사실을 알려주고 상급자와 인사팀에 알리겠다고 하자 무시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그간의 태도들을 지적하였습니다(너도 잘 한것 없다, 본인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등) 이후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싶지 않다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급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렸으나 둘만 하는 면담에서 B주임과의 일은 내가 마무리 지었다. 업무도 본인이나 다른 직원이 하겠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살갑지 않은 태도들을 지적하며(난 이렇게 일 해본적 없다, 인사할때 눈도 안 마주친다)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식 및 술자리 강요, 친목 강요, 점심식사 동석 강요 등으로 지쳐있던 상황)이 다음날 B주임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성의없는 사과를 하였고(속삭이듯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감, 피해자는 진정성없는 사과 및 상급자가 시켜서 하는 사과에 더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낌) 피해자는 B주임에게 사과 안받겠다. 그거 사과 아니다. 더이상 주임님과 말 하고싶지 않다. 나중에 인사팀 통해서 결과 받으시면 된다. 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급자가 개인 연락으로 혹시 B주임 관련하여 인사팀에 내용 전달한것이 있냐, B주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팀에 신고하면 많이 어려워질것이니 피해자가 이해를 해 주면 나도 고맙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업무 방해를 하는 A주임, 직접적인 욕설을 한 B주임, 이들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이해만을 바라는 상급자 이 셋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며,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기대하게만드는뱀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상품 구매 후 판매자의 무기한 배송 지연으로 취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원래 명시했던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10일 내외>+3일 내외>다음주 중으로 계속 미뤄지는 중입니다.저는 더이상 이 상품이 필요 없게 되었고 판매자에 대한 신뢰 또한 없어진 상태입니다.계속 상점 소개글만 들먹이며 배송 늦어도 취소 불가라고 반복할 뿐인데, 배송이 무기한으로 미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거미277아파트에세 다른 아이가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려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 증거소지인에게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달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 관리사무소 cctv 담당자를 귀찮게 굴면 비협조적으로 나올텐데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단순한마왕핸드폰 도난사건 도와주세요....핸드폰 도난 당해서 일주일 안 으로 안 돌려줘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랑 특수절도 까지 포함해서 초범일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합의를 할 경우 얼마정도 해야 적절하나요?저도 직장인지라 새로 핸드폰 사서 개통 했습니다형사에게 내야할 자료가 뭐뭐 필요한지 조언해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 개월 동안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여 1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고 아직 피해액도 못받고 있다던데 법원이 아이들한테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