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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스타 그램 디엠 내용 캡쳐 및 화면 녹화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진기한소쩍새231민사재판 선고기일에 나가야하나요?피고 입니다 선고일에 나가야하는지요? 누구는 안가도 된다고 하고 마지막 변론때 판사님이 안나와도 된다는말은 안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채권법 연대채무에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한 사람이 전부의 급부를 지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나요? 이 중 누가 채무이행하게되는지 이행안하면 강제이행하게되는지 강제이행할때는 1/n으로 변제하는지 아니면 이 때도 한사람만 변제하는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데,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서 하잖아요(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별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동시에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는 건가요? 이 경우 어느 곳에서 할 지는 누가 정하나요?아니면 특별재판적인 경우를 우선하여 해당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생활77위헌법률, 헌법소원 에 대한 설명과 처분(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에서위헌법률, 헌법소원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처분(인용, 기각, 각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야무진레드향게임(피파온라인) 계정 문의드려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1대주에게 회수안한다는조건으로 몇천원주고 거의 빈계정을 구매하여 현질을 약100만원가량하여 선수 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정도 즐기다가 3대주에게 손해보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주 있다가 3대주에게 연락이 와서 회수당한거같다해서 바로템 으로 산거라 물어보니 1대주가 회수 하가서 다시돌려논다고 하고 다시3대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2대주고 구입당시는 바로템에서 구매를하였지만 3대주에게 팔때는 아이디팜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대주가 회수를 해갔는데 그 후 보니까 연락처도 바꾸고 바로템 정지를당해서 저는 솔직히 판매한입장이라 상관이 없는데 3대주가 50만원 가량을 현질한상태라 물어보니 2대주가 3대주한테 판매할때 바로템에서 삿으면 상관없는데 타 사이트에서 판매한이유로 보상자체가 안된다더군요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그리고 3대주가 1대주에게 보상받는법이 있을까요? 현재도 1대주가 회수를하여 계정에 있는 선수를 다팔고 bp화 해서 거래를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경찰서로 가면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3대주가 해결해야 하는지.3대주는 저한테 50만원을 환불받고싶어하는 눈친데제가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임대차갱신거절 손해 배상 일부승소 항소 어떻게 해야하나요?실거주로 갱신 거절한거 손해배상에서 실거주가 증명되지 않아 일부 승소했어요 이사비 중개비 새임대금 차이 이사와 중개소방문 휴가 및 교통비 임대차분쟁 위원회 조정신청를 위한 휴가 및 교통비 이 손해발생 날부터 이자 이중에 이사비와 중개비 원금만 인정 받았습니다 다른거는 관련성 증명이 안되어 불인정. 다른 판결을 보니 새임대료 차이금액에 대해 시중 은행 이자로 2년간 인정해 주던데 저는 이 이자보다 낮게 실제로 전세 대출 받은 증거까지 재시했는데도 불인정 받았네요 그외 다른 손해 포함 항소하면 인정받을까요? 항소 때 취지나 손해내역을 바꿔 이기면 비용 부담도 줄어 들까요 1심에서는 소송 비용 2/3부담 나왔어요 새 임대차 차액은 왜 인정를 안했을까요? 그리고 갱신거절 정신적 손해 인정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게임개발빡숑추심명령, 압류명령 도움 요청드립니다.저는 제3채무자 측입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청구금액 : 1,000만원)을 송달받았습니다.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달 동안 급여 100만원씩 총 2회(200만원)를 채권자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그 후 같은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같은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문(청구금액 : 1,200만원 / 원금 1,000만원, 이자 200만원)도 제3채무자가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계산에 그 동안 제3채무자한테 받은 추심금 200만원을 반영하지 않음)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10달 동안 급여 100만원씩 총 10회(1,00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제3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했지만, 채권자는 자기가 전부권자로서 받은 돈은 1,0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나머지 미지급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정말로 채권자의 말처럼 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기쁜파스타채무에대한 소멸시효를 막으려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막으려면 방법중에서 혼자서하기가장 쉬운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소멸시효 정지되는것중 가장 쉬운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리핑크재판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Q. 이때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