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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풍각쟁이김해공항 화재사고 개인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김해공항 화재사고가 탑승객의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높다고 하는데만약 개인 수화물 물품으로 인해화재가 발생했다면개인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재산상의 파해가 너무 크다보니개인이 배상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것같은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뱀채권추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할까요?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기한내 갚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조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현재는 갚은 상태이고, 연락이 안 됐을 때 채권자가제 sns계정을 타고 들어가 제 지인에게 채무사실과 채무자(본인)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연락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달라고 전해달라. 이런 멘트를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찌라시 뿌리듯이 해놓은 상태라 수습한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 문자로 언제까지 정확히 상환하겠다고 다시 고지 했는데도 욕설과 함께 여자한테 찝쩍 거렸다는 거 다 나한테 있다며 채무와 관련없는 사실을 함께 지속적으로 상환 문자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지만 50:50 인 거 같아서 고소 접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은 관계인이 아니라 추심법에는 해당은 안 되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보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도움 구해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이언캐슬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몇일전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게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없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과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중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없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절제하는라이츄공모사업에 당선 되고 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제공 받기로 했고 그 비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체결 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외에?손해배상외에 가능성이 높은 소송 방법은? 공사중지가처분? 형사고소를 한다면 죄명은?합의를 빨리 도출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주식투자사기범의 법인 통장 2계좌를 압류했지만, 통장 잔액은 없어서 서울중앙법원 공탁과에 공탁금을 걸어 놓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소송 청구인주소법원? 피청구인주소법원?제가 8년뒤쯤 할일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어서요이사를5년뒤쯤 가야하는데소장보낸사람 주소등록법원가나요?몰라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ㅇ?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팔았거든요근데 오늘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판매자가 말하길 판매한 계정이 꼭 필요하니깐 계정을 회수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톡방을 나가셔서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판매자가 계속 저를 설득하는데 여기에 순응하면 만약 구매자와 연락에 실패하고 구매자가 신고를 했을 때 저도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리워드앱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설문조사 어플이 있는데 이를 탈퇴하고 가입을 하면 설물조사가 초기화되어 똑같은 설문조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해외 회사이고 약 1000번정도 반복하여 250만원 정도를 수익화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비싼원앙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제가 생겨서 도움좀 주세요 ㅠㅠ1. A랑 B가 게임 계정 거래함2. 거래 당시 A는 B한태 자기도 같은 반 친구 계정을 산 거고 친구라 사기 치면 보상해주겠다 함3. B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어 A한태 비밀번호 좀 찾아 달라함4. A는 친구한태 물어봤는데 친구도 계정 명의를 모르겠다고 함 B입장: 계정 구매 당시 친구 명의라고 했는데 잘못 한 건 A쪽이고 저한태 환불 해주시고 이후 친구랑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 A입장: 본인도 친구 명의 인줄 알고 있었다 친구랑 문제 해결한 뒤 보상해주겠다이게 서로의 입장입니다 A는 B한태 먼저 환불 해주고 이후 친구랑 해결 하는 게 맞나요?A도 피해자니까 친구랑 해결해주고 B한태 보상해 주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