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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활기가넘치는목화계정거래 영구정지 제 탓 인가요? 이건걸로 접수가 되나요?제가 3월 16일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8월17일 오늘 갑자기 자기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가 당했다해서 저보고 보상을 하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정을 4월15일에 쓴게 마지막이고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프로그램쓰지도않았는데 정지를 먹었는데 제가 책임질게 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무고벤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저도 갑자기 제 명의가 다 영구정지당해서 연락 드렸는데 책임 질 부분이 없다 하시면 저도 접수말고 할게 없죠 무고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불법프로그램을 안썼는데 증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런걸로 접수가 되서 뭐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미어캣165민사소송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상대방에게 과실치상으로 고소 중입니다!상대방 연락도 없는 걸로 봐선 합의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 같고 보험처리로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벌금 정도만 내고...근데 여기서 민사소송하기 적절한 시점은 형사재판 항소,상고 다 끝나고 확정된 후에 하는게 맞나요? 적절한시점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합의 예정으로 을입니다.갑과 합의 시 갑의 대리인과 예정으로 갑, 을 인적사항이 적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병을 위임자로 한다는 갑의 도장이찍힌 걸 확인 후 합의서 작성 시 추후 해당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갑을병의 신분증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갑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추가로 갑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를경우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4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재판은 어디서하나요?대포통장이 4명입니다. 전국에 있어요. 민사소송은 한번에 같이 하나요. 공동피고로 해서 하였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 승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재판부 기각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제가 2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하며’1대주‘와 연락이 된다연락처를 넘겨주겠다 하셨습니다하지만 1대주라고 지칭한 사람은1대주가 아니고, 결국 명의는1대주분의 부모님 명의 였습니다그러하여 계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1대주분이 본가에 올라가야해서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어쨌든 제가 1대주라고 소개받은 사람은명의상 2대주 이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유명한염소바이크 중고거래 환불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혼다 cg125 21년식 모델을 7월 31일에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당일 가지고 오는길에 시동이 계속 꺼져서, 이후 엔진 문제로 (시동이 자꾸 꺼짐) 항희 했으나 판매자는 자기가 탈땐 괜찮았다고 했고 저는 운전 미숙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센터에 가서 앞뒤 브레이크만 수리 후 운전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도 시동이 주행 중 꺼지는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총 10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는 도중 시동이 거짓말안치고 50번은 멈췄습니다 오늘도 원효대교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멈춰버려서 죽을 뻔 했네요 ..... 잘 타시는 분이 타셔도 시동이 주행 중에 꺼지는 증상을 보여서 이건 도무지 탈 수가 없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 요청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현명한떡갈비할부거래 취소 소송할 때의 사건명을 뭐라해야하나요?할부거래 청약 철회 건으로 소액심판 준비중입니다. 사건명을 채무부존재로 해도 될까요?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맞는 것이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겸손한학자자전거 대여 반납비 공정위 신고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스왑이란 회사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탔습니다 재가 대여를 할때는 분명히 6개월 이내 반납시 35000원 조기반납비가 들어간다는 말만 나와있었는대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이송비 30000원을 갑자기 더내라고 합니다 아무말로 안해놓고선 약관에 보니 "swap이 회원이 요청한 장소에서 모빌리티 제품을 회수하여 야 할 경우,Swap은 왭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내요이거 공정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할때는 숨겨놓고 이러는게 괘씸하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할때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척기피 신청남용엔각하조치도 강화한다던데 이렇게 절차가 간소해지면 소송이 실제 빨리 끝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