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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억수로귀여운아이스크림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보이스피싱 금전피해자로, 경찰 신고 후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하니 지난 4월 검찰송치 라고 결정종결내역이라고 떠있습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고무적인우럭만 16세 무면허 지쿠터 운전으로 인한 사람과의 충돌제가 무면허로 지쿠터를 탄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는 그 피해자를 피해 가려고 옆 인도로 잠깐 나와 피해자를 비켜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서 들어오셔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가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돌로 피해자는 앞 이가 깨졌고 저는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속도는 지쿠터 제한 속도인 25km보단 낮은 20km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저의 100% 잘못인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씬한진도개119렌트카 보증 서기 제가 처벌 받나요..??전에 아는 형이랑 렌트카 대여를 햇는데 제가 보증? 그런거를 싸인을 햇어요 근데 그 형이 랜트카 납부?를 안하고 렌트카 사장님 연락도 안본다고 그러네요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 형 연락 계속 안되면 제가 법덕 책임 다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스터디카페 환불가능한 경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관리형 스터디카페 월정액권을 390000원에 구매한 후 6일 뒤에 개인적인사정으로 다니지 못할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월정액권을 환불하는게 아니라 일일권인 5만원을 계산하여 9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안되는거아닌가요?;;; 방문판매법에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환불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유연한시금치학원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새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2명의 학생이 그만두었습니다.퇴원 이유는 학생이새로 오신 선생님과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그런가 보다 했는데7명이 있는 중3 내신반을 맡겼더니내신이 끝나고 7명 모두 퇴원하였습니다.한 반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죠.너무 당황스러워서부모님과 통화하였더니부모님 말씀이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대하셔야 하는데너무 몰아 붙여서 아이들이 싫어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아이들은 내신기간에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모두 함께 그만두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지만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구두로)선생님도너무 학원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곧바로 잘 마무리 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셨습니다그런데3주 뒤 갑자기 그만두시면서원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셨으니나는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면서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이번달 까지근무하시란 말씀을 월초에 드렸고월말까지 계산해도 26일 입니다.즉, 3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부당해고 이고..그러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 반 의 경우 7명의 아이들이최소 12월까지는 등원할 예정이었고2-3명 정도는 고등부로 편입될 수도 있는학생들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재산명시신청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사 손배 승소확정후 전자소송으로 8월 6일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접수중으로만 확인이됩니다.접수중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원래 그런가요?대략적인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이며 민사손배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깐깐한교수님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불가하다고 합니다중고거래로 피규어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사진도 보내줬었습니다 그후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진은 안봐도 될만큼 아예 하자가 없냐고 물어봤고 하자가 없다고 하여 믿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택배거래를 하여 택배 도착 후 개봉해보니 사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관절이 헐렁이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모를수가 없는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관절 헐렁이는 영상을 보내주며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택배상자 개봉영상이 아니니까 일부러 하자내고 환불해달라는거 아니냐 피규어를 하자있는 제품으로 바꿔치기한거 아니냐라는 등 자신이 보낼땐 문제가 없었고 택배상자 개봉영상도 아니니 환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택배 개봉후 바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환불 불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휴일에 소장접수후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는 휴일이라 재판부배당도 안된상태이고 인지대도 안낸상태인데 소취하 철회서를 내면 소취하한거. 취소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현명한돌하르방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공동명의 차량을 어머니가 99% 누나가 1%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나가 타고있습니다.사이가 안좋아져서 차량을 재산권분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누나쪽에서 전화차단한 상태고 대화를 하지않으려 합니다. 차량 구매시 어머니가 돈은 다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전자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컴퓨터에서 전자 민사소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공인 공증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첨부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컴퓨터에서 전자 민사소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공인 공증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첨부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