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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갈수록생생한석류소액민사 승소했습니다만 다음은 어떻게 진해해야하나요?소액 민사 승소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핸드폰 번호나 주소 모두 알지못하는데 그 다음 스텝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재산 파악 하라고는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서로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면은 저작권 위반 폭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만약에 조사는 다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 기도하여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 천만 원이면 오히려 합의를 천만 원 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대학교 사이트에 복학 신청서가 공란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으로 채워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말랑말랑한라일락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당근으로 택배거래 도중, 사기인것을 알아서 거래 파기 했습니다 (물건 받기 전까지 당근측에 돈 맡겨놓는 안전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손해본건 없음). 제가 거래 취소 누르라고 하니 알아서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알려준 제 주소지랑 번호, 이름을 보낸 후에 후불 결제 기대하라고 메세지 보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필요없고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 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받아도 되나요 법으로 걸려있나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50만원 빌려주고 140만원짜리 지갑 담보 받을려고 하는데 법으로 안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지금 형사조정중인데 형사조정위원이 상대방측에서 500 변호사비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변호사비만 받겠다는데 결렬되면 민사들어올거라하는데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환영받는블루베리처음부터 약한 아이를 분양한 펫샵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양이 아이가 2개월차인데 몸무게가 250그램으로 적어서 이미 오자마자 정을 주기 시작한 아이를 돌려보내긴 싫어 한달정도 됐는데 펫샵에서 거짓말치고 팔긴 한다더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데리고 온 날은 6월 28일입니다. 보통 2개월차면 400~500사이라고 합니다. 첫때도 450그램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복막염 의심으로 7월 17일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났어요. 처음부터 몸이 작았고, 2개월차인데 분유밖에 못먹었고, 숨을 헐떡이며 쉬는 등 아이가 이상한 점을 펫샵에서는 알았을텐데 그냥 팔았다는것에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병원에서도 떠나는날 알려줬지만 아이가 복수가 차있었습니다. 배가 물주머니처럼 꿀렁거리는게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랫었어요. 생명 자체를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펫샵 태도도 싸가지가 없어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5일 이내에 죽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고 한거였으니 저희 애는 그냥 애가 처음부터 약했고, 어쨌든 일어날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면서 묻어두고 가려했는데,, 참돈을 환불받거나 할 생각은 없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고소하고싶습니다.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감미로운카레옆건물 옥상에서 차로 물떨어지는 피해옆견물이 근생빌라로 수년전에 불법증축공사하면서 2층부터 담벼락을 반쯤 걸치게 되었습니다.그때부터 여름에 비올때는 옥상에서 떨어진물이 우리쪽 건물 주차장(담벼락이 주차장에있음)으로 넘어오고비가오지않을때는 옥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응출수가 떨어집니다.겨울에는 내린눈이 햇빛에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물이 담벼락에 튕겨서 차에 떨어진후 그대로 얼어버립니다.이때문에 차를 몇일 못쓰기도 했고, 차에만 떨어지는게 아니라 바닥에도 떨어져서 열심히 치워도 아침되면 바닥이 꽁꽁 얼어버립니다.구청에서는 이미 과징금? 내고있어서 해줄수없다고만하고 건물주는 공사한업자탓만하면서 해결할 생각이없습니다.제가 건물 세입자인데 옆건물주 혹은 살고있는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저는 피고이며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답변서는 제출했고, 원고변호사가 어제 준비서면 제출했더라고요 저도 또 반박해야하는건가요?그 반박은 최대한 빨리 답변하는게좋은가요? 답변서는 30일이내면되는데 준비서면은?ㅠ변론기일 전에만 제출하면된다곤하던데;; 원고랑 피고 준비서면은 몇번주고받나요?ㅠㅠ성의있는답변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