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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영업방해에 대한 처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영업방해를 하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영업방해도 정도에 따라 처벌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형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하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하는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납부했다면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은 납부한 가산세 만큼인지 거기에 +@인지도 궁금합니다...이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 시 가해자 SNS형사사건 판결이후 민사소송시 상대가 SNS에 놀러다니고 술 먹고 다닌 모은 증거를 제출하면 유리할까요?아님 형사사건 진행중일때만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하운드269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업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는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기업이고 사업자등록자에 대표자가 외국인 대표이고 물리적으로 한국에 없는데도 해고무효소송 민사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활기가넘치는목화계정거래 영구정지 제 탓 인가요? 이건걸로 접수가 되나요?제가 3월 16일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8월17일 오늘 갑자기 자기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가 당했다해서 저보고 보상을 하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정을 4월15일에 쓴게 마지막이고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프로그램쓰지도않았는데 정지를 먹었는데 제가 책임질게 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무고벤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저도 갑자기 제 명의가 다 영구정지당해서 연락 드렸는데 책임 질 부분이 없다 하시면 저도 접수말고 할게 없죠 무고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불법프로그램을 안썼는데 증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런걸로 접수가 되서 뭐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미어캣165민사소송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상대방에게 과실치상으로 고소 중입니다!상대방 연락도 없는 걸로 봐선 합의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 같고 보험처리로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벌금 정도만 내고...근데 여기서 민사소송하기 적절한 시점은 형사재판 항소,상고 다 끝나고 확정된 후에 하는게 맞나요? 적절한시점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합의 예정으로 을입니다.갑과 합의 시 갑의 대리인과 예정으로 갑, 을 인적사항이 적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병을 위임자로 한다는 갑의 도장이찍힌 걸 확인 후 합의서 작성 시 추후 해당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갑을병의 신분증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갑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추가로 갑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를경우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4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재판은 어디서하나요?대포통장이 4명입니다. 전국에 있어요. 민사소송은 한번에 같이 하나요. 공동피고로 해서 하였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 승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재판부 기각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제가 2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하며’1대주‘와 연락이 된다연락처를 넘겨주겠다 하셨습니다하지만 1대주라고 지칭한 사람은1대주가 아니고, 결국 명의는1대주분의 부모님 명의 였습니다그러하여 계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1대주분이 본가에 올라가야해서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어쨌든 제가 1대주라고 소개받은 사람은명의상 2대주 이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