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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열정페이음주차량에 전치14주진단받았는데 형사합의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사고내용은 전 직진신호 33키로초과했고상대방은 음주운전에 좌회전신호위반차량에 치어 전치14주진단받고 80일가량 입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은전치2주진단받았고요검찰송치되고 전기소유예됐고 상대방은 구공판까지 잡힌상황에서 합의금관련 아무 얘기가안나오네요.. 손해사정사 선임한 상태인데 소극적인모습으로 아무런 대처도없고요..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 높게생각했었는데 재판받고 최소금액공탁 넣을생각인지..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다른판례들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원이 반드시 민사 재판 피고에게 무변론 통지가 필수인가오민사 재판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혔고 피고가 변론기일에도 안나오면 변론 종결이나 선고가 가능해요? 아니면 재판부가 피고에게 피고가 답변서도 안내고 변론기일 참석안하면 변론종결한다는 통지를 반드시 보내야 변론 종결이나 선고가 가능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주문하지 않은 과일이 배송이 왔는데요.제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이 와서 보내는분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택배사에 문의를 했는데요.택배사 발송한 업체에 연락을 주도록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택배로 온 상품이 생물이라 상하고 있는거 같은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뒤탈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재산 명시 신청 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소액 심판 민사 진행 할 당시에도 1번 제외 전무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이 되었고최대한 빠르게 재산 조회를 하고 싶은데 주소 보정 명령에 1주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1주일 이내에 주소 보정 및 특별 송달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이 각하 되기를 기다리고재산 조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특별 송달 1회 정도는 해야 이후에 신청 할 재산 조회가 받아 들여 질까요 ?또한 재산 명시 중에도 피고의 계좌 1개를 알고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련한발구지7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래층남자가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휘파람및 개부를때내는소리를내서 경찰에 고소후 잠정조치2회(년마다 1번씩 )됬었고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습니다.이런경우 만약 아래층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저희를 고소할경우 만약법적다툼이일어난다면위에말한저희가고소한거에대한것도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을경우 (이사람들이 이런행동을했고 잠정조치까지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정상참작??이될까요?그리고 또 아래층사람이 이런행동(휘파람등등)입으로 소리내는행동을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을하려하는데 해도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변경하려는데 이유를 뭐라고써야하나요?9월19일금요일 조정기일인데 19일에 회사업무가너무바쁜날이라 자리를 비울수가없습니다ㅠ 그래서 날짜변경하려는데 관련서류지출해야하나요?바쁜걸어떻게증명해야하나요ㅠ신청 사유에 뭐라고써야할지 조언좀부탁드려요ㅠ만약에 날짜를제가변경했는데 그날원고가안된다고하면어쩌죠?;;; 법원에서알아서 원고한테연락해서 그날 시간되냐물어보고 원고가된다하면 조정기일이변경되는건가요? 기일변경명령이 날아오면저한테 카톡알림오나요? 전자소송중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이번에도 소장 작성에 반려당했습니다.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신상을 무단으로 취득하길래,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보니 똑같은말만 하면서 개인정보무단 취득, 열람에 대해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의 말만 듣고 조사 착수가 아니라 " 그럼 이 정보가 어디서 샌건지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몰라요. " 라며 애초에 처벌 못한다. 우리가 이거 못찾는다. 구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안한걸수도 있는데. 상대 말만듣고그럼 이건 처벌사항이 읍사무소 직원이다. 라며 제가 법은 잘모르는데 이거 안되요. 라고 다시 반려당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단취득후 불법채권추심을 한거에 대해서도 " 그럴수도 있죠. " 라고 말하며 처벌 못한다는데 이 수사관을 신고도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현재 KT의 소액결재 피해액이 어느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요전화 한통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내가 결재하지 않는 소액결재가 백만원이넘었다라고 뉴스에서는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KT 소액결재피해액은 어느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수동적인노루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추가로 번개장터규정엔 택배배송중사고는 판매자가 해야한다고하는데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보내서 애초에 택배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구매확정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수동적인노루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간단하게 말해서 번개장터에서 결제후 택배오는중에 밑면테이프가 뜯겨져서 물건이 없어진상태로 배송받았다면 판매자의 책임인가요? 그리고 택배사에 사고접수 할수없는상황이면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