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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체로현명한돌하르방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공동명의 차량을 어머니가 99% 누나가 1%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나가 타고있습니다.사이가 안좋아져서 차량을 재산권분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누나쪽에서 전화차단한 상태고 대화를 하지않으려 합니다. 차량 구매시 어머니가 돈은 다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전자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컴퓨터에서 전자 민사소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공인 공증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첨부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컴퓨터에서 전자 민사소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공인 공증 할려고 하는데 절차 순서와 첨부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존중받는사과틱톡 라이브 국내쇼핑 주문건 미배송 환불방법틱톡 라이브중에 결제하고 물건 안보내주는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나 빠른방법 알려주세요카톡으로 계속 환불요청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답을 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따뜻함이넘치는단풍나무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등기로 광고 찌라시가 왔어요. 제이름, 상호, 매장주소가 다 맞았는데 사업자 전화번호가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가 써져있더라구요.(사업자관련해서는 개인번호는 오픈해두지않아요..)뭔가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저한테 광고를 보낸 사업장대표는 본인 아는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주면서 여기도 같은 미용업을한다면서 저한테도 (광고를) 보내보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 개인정보를 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줄수없답니다.사업자 상호 주소 이름은 공개된 정보지만 제 개인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위반아닌가요?이게 개인정보법위반인지,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왜안되는지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좋은일만가득하길개인정보법위반에관한 손해배상관련금융보험캐피탈대부업 이런곳 민원신청하고 민원조사결과문이 제3자의것이 저에게 왓는데 제3자 이름 민원내용 민원번호 정도만 나와잇어서 개인정보법위반인지 118에 전화해서 해당내용 설명하니 명백한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받앗습니다 대신 제3자의것이 저에게왓다는건 제것또한 다른상대방에게 전달됫을가능성이 매우높아보인다 그부분확인이먼저 되야된다고하네요 요청은 해두엇고 만약 제것도 전달되엇을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방법일까요 ? 저는 내용은이야기안드렷지만 첫민원 문제로 이미 손해를 본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상계처리관련하여 질문합니다!!!지인과 개인적인 투자 이후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 진행후 다달히 입금해주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이후 가해자는 무혐의 뜨고가해자가 무혐의가 떳으니 남은 합의금은 지급 하지 않겟다 하엿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문자메세지가 와있엇습니다 통화 하자고 햇으나 제가 그사람과 더이상 엮이기 싫어서 피햇습니다 그러더니 답장안하면 고소 하겟다 그후 카톡으로 얼추 계산 해보니 너가 나한테 1000만원 정도 줘야 되더라 상계처리를 해야하는데 너가 나한테 줘야된다왜 줘야되는지는 전화로 해야한다문자로하면 길다제가 왜 그쪽한테 1000을 줘야하나요그래 그럼 고소할께 꼭 입금해 라고 카톡을 차단하셧습니다상계처리가 증거도 없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오색조150탄원서 서명 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탄원서 서명을 부탁했습니다.많이 친한 지인이라 거절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거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아 수락 했습니다.근데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데, 혹시 탄원서 서명과 신분증 사본 전달 과정에서불이익이나 훗날 공무원, 경찰 등 시험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물론 탄원서가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고(그럴 사람도 아닙니다)찾아보니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위증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만그런 부탁이 와도 출석은 안 할 거라 그런 이유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배제하고 단순 지인의 탄원서 서명(신분증 사본 첨부) 부탁은 크게 상관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노루298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저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민사에서 청구금액 70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현대 더 많은 청구금액 인정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조정을 위해 항소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항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 철회하면 불이익안녕하세요민사소송 중인데 제가 사설 회사에 사실조회를 했는데그 회사가 답을 오랫동안 안했어요.근데 판사님이 독촉 사실조회 하셨더라고요.그런데 회사에서 답을 안하니까제가 뭐 공식 데이터 자료랑 전문가 의견 냈는데요.그러니까 판사님이회사에서 오랫동안 안내고 있고,설령 회사에서 답을 한다고 해도, 제가 낸 서면보다,더 자세할것 같지가 않다,사실조회 철회하는게 어떻겠냐 해서알겠다 했거든요판사님이 철회 얘기 먼저 꺼내시는데제가 어케 안한다해요.근데 사실조회 철회내면 불이익 같은거 있어요 ?그리고 사실조회 철회 요청서를 제가 재판부에 내야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당당함이넘치는구관조카드분실 후 무단사용, 이후 타인에게 현금지급과 카드 반환빨래방에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4만원을 결제했는데 정지하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빨래방 주인에게 카드 돌려주겠다하고 현금도 빨래방 주인에게 전달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긴한데 무단수취와 결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