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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할때 강제집행정시신청도 바로 해야하나요?피고패소후 판결문에 가집행 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 원고가 피고인전 가집행 할까봐걱정인데요 오늘 항소서 제출할예정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바로하면되나요?아니면며칠뒤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항소려는데 항소가?에는 얼마를 써야하나요?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해서 400만원판결이났어요 저는 금액이 과한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 항소가는뭔가요?얼마를써야하나요? 금액만쓰고 혹시 첨부해야하는것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장난기있는하마중고나라 실측 오류에 관해. 상대방에 실측을 속이고 옷을 판매하였습니다.중고나라에서 니트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보내준 실측보다 가슴, 어깨가 5~6센치가량 큰 편이고, 총장이 8센치 이상 길어서 입을 수 없다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헤야 되나요? 저에게 실측을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헤야 되나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빈티지 제품이라 사이즈 표는 따로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실측 외에 참고 할 자료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대담한갈비평판조회 구두 문자로 동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평반조회를 제가 구두로 혹은 문자로 동의 했다면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만약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고소 형사처벌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요한낙타177개인채무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통지개인채무로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서류가 왔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급여압류가 될수있나요?채권자는 재 직장을 모르는데 법원에서 채무자 회사로 급여압류통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도와주는칠면조안녕하세요. 불특정 장소에 연예인 분들이 팬들이 위헌 선물을 숨겨놓을 경우 불법인가요??연예인 분들이 불특정 장소에 팬들과 즐기기 위해 선물을 숨겨놓는 이벤트를 할 경우, 해당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오늘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공론화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종교해산을 명할수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는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어서나라가 발칵 뒤집혀진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해산 문제가 이슈가 되엇는데요우리나라 종교 해산은 어디에서 해산명령을 할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활기찬코알라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택도 제거하지않고 한번도 안입은 의류를 새상품이라 고지하고 6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택배보내기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인데 택배를 받은 그 다음날 옷 앞쪽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올린 사진에는 택이 달려있었으나 택배를 포장하던 과정에서 택이 떨어져 지퍼에 달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속였다 고 당근마켓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합니다멀쩡한 옷 보냈더니 사기꾼취급을 하고 스크래치 났다고 환불을 해달라네요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관리실 cctv확인 해주지않아서 증거놓침엘리베이터어 층간소음주의벽보를 붙인걸 누가무단으로 떼서 관리실에서 확인부탁드렸으나 증거보존15일기간내 확인해주지않아 증거놓쳤고 또한 씨씨티비가 위치에따라 안보인다는말도 함 ᆢ이는 씨씨티비관리소홀, 근무태만으로 관리실직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나아가는수양버들준비서면 판례 인용시 판결문 첨부 여부 관련민사소송 피고측으로 준비서면 준비중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제기된 정말 당사자만 바뀐 수준의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판결이 난지 1달 내외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비실명 처리 중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때, 제가 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해도 될지 아님 직접 일일히 비실명화 처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할지 고민입니다. 비실명화처리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