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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제 지인이 A라고 과정하고 B가 지인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드깡 결제대행을 맡고있었습니다.제 지인 A가 카드를 긁고 A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하지말고 B계좌로 돈이 입금되게끔 해달라고 하여 저는 A카드를 카드깡 회사에게 말씀을 드려 A계좌로 입금말고 B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금액이 5천~7천만원 가량 이런식으로 해오다가 A분이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왜 B계좌로 돈이 들어왔냐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는다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입건되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처벌 + 카드깡 처벌 두개다 처벌이 될가요? 아니면 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친 적은 없다고만 말씀드리고 카드깡 관련된 부분은 아무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가요. 혹여나 경찰서에서 카드깡 하셨죠 ? 라고 하였을때 뭐라고 말을 해야될까요 카드깡 처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중고거래 구두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돼도 되는건가요?어제 저녁 제가 오래 찾고있던 매물이 올라와 바로 판매자분께 연락드리고 구매를 하겠다는 확답도 드렸습니다. 딱 하나 거래 방식을 두고서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판매자분께 말씀드렸고 이에 판매자분도 응해주셨습니다.정확한 메세지 내용은 제가 "음 구매는 확실한데 직거래로 고민이 되네요.. 제가 부산역까지 갈 지 택배로 받을지만 좀 더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말씀드렸고 판매자 분께서는 "물론입니다.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거죠?넵 알겠습니다! 컨디션은 확실히 최상입니다ㅎㅎ고민해보시고 연연락주세요"라고 메세지 주셨습니다.저는 이걸로 구두합의가 마쳤다고 생각했고 밤 12시 안전거래로는 불가능한 지 여쭤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직거래로 갈 생각이었죠.근데 아침 6시 40분, 판매자분께서 저와 연락했던 저녁시간대 이후 다른 구매자와 안전거래로 일괄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제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합니다. 거래의사 확인하고 구두합의 마친 상태에서 거래방법만 고민하던 중 다른 사람과 바로 거래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분께서는 현재 안전거래인 상황에서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다른 구매자와 진행중인 거래를 파기하고 저와 거래를 이어가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협력할수있는목살여권사본 유출되면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여권사본을 만남어플에 업로르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유출되면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협력할수있는목살여권 사진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되었습니다.만남사이트 회원가입 할 때 신분증을 인증해야 되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나이, 얼굴사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는 면의 여권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대로된 어플이 아니고 사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제 여권사진이나 여권사진에 적혀있는 정보가 금융사기나 여권 도용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 기존 여권을 정지시키고 재발급받는것이 나은가요?2. 제가 일본에 거주중인데, 기존 여권을 정지시킬 경우 제가 취득중인 유학비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초본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관할 주민센터를 가야하는건지 아님 아무 주민센터가도 발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여유로운무화과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로 진행이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소장을 송달받았던 주소지에도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지 않아판결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도 주소나 주민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뽕나무스크린골프장에서 있던 일 때문에 소송당했습니다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윙하는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뒤 법원에 손해배상건으로 접수증을 접수한뒤 저한테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무조건 패소하나요?점주가 소송을 포기할일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돈받고싶어ㅠㅠ사기 민사 소송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 특정이사기 민사소송하려구 하는데요피의자 특정이 안돼서 형사사건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1년만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약식 처분 났구요! 30만원 사기 당해서 민사소송 하기전에 합의해보려구 하는데 이름만 알고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혹시 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사랑스런땅콩버터입주청소사기 당했을 때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입주청소업체가 청소하기 직전 계약금 외 금액을 입금해야 청소를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환불도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법원에 소장 제출하려고요. 이런 경우 사건명을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궁금한질문이하나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가전노트북렌탈 장기미납으로인하여 렌탈측에서 지속적으로 변제통보와 전화오는중입니다현재기초수급자이며 혈액투석환자 입니다 렌탈측에서 장기미납이오래되어 형사고소하였고 검사약식으로 벌금납부중입니다 그러하기에 벌금도납부을다해야 렌탈측과 협의후분납을할수가있는데 렌탈측에서 오래기다린다고 계속변제촉구하는중입니다 렌탈측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넘기지않고있는 상황이며 만약 렌탈측에서 다시형사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중복형사고소가 불과하다면 민사소송을한다하면 민사소송까지 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