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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오니맘다시한반 조언 얻고자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죄인취급힘들었어요. 조언부탁드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안고 힘들게 방문했는데 죄인취급에 성의없는 답변들만 있어 정말 상처가됐어요.. 역시 돈 없고 법 쪽으로 아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무시 당하나 봅니 그래도 아하 변호사님들은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면서 조언해주실꺼라 믿고 글 남깁니다. 1.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죄지은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기간이 있는것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것도 몰랐 워크아웃 진행 중에 알게 됐습니다( 납입 중 주고 싶지 않았고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더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켰어요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형편이 어려워져 일을 해야하는 혹시 직장으로 통보가 가거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2. 최저생계비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생계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그쪽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할까요 3.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채무들로 인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요 4.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얻을 경우 보증금을 뺏길 수도 있을까요 5. 채무불이행기록으로 남는게 10년 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 조언부탁드릴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쥐265공시송달 관련해야할거같은데 질문드립니다.카톡으로 연락이와 지인에게 돈을 부모의계좌로 돈을빌려주고 지인이 잠수탄상황입니다.연락처(타명의),나이,출신중고 밖에 모르는 상황이고Sns봐도 크게 도움되는 정보가없었습니다소액심판을걸어 주소보정이 와서 통신사 조회를 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이런경우 금융기관 사실조회해보고공시송달을 해야할거같은데주민을 모르는데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것인지요?금융기관 사실조회말고 다른 좋은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발랄한고슴도치사업장이 폐업하는데 법적절차 궁금해요.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반품을 하고 돈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법적인 지식이 없네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증거보전시 페이지수를 달리하면 새청구인가요증거보전을 마지막 2페이지 청구하니 피고가 없다부인하니 기각존재증거는 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함마지막 3페이지로 새로청구하면 새로운 청구이니 별개로청구한것으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고마운왕자민사소송 화해조서 확정되면 그 다음단계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위자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좌번호를 알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웨딩밴드 위약금이 129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2/14일날 계약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계약금이 반지의 50프로이고 그것 모두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제작상품이라 불가하다는데 혹시 환불이 일부 가능항까요?위약금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마리누스아는 지인이 종교활동을 강요하는데요 질문입니다걸핏하면 전화해서 여기나와서 활동하자고 꼬득이는 지인이 있는데 어디라고는 말은 못드릴게요 아무튼 주변에 종교활동하라고 회유하는 사람을 어케해야되나요?이런게 순수한 맘에서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열정넘치는비둘기카드 부정사용 경찰서 신고하려는데 미성년자 혼자가도 되나요?동네 작으뉴지구대보다 큰 시내의ㅠ경찰서가 빠르겠죠?18살인데 부모님 없이 미성년자 혼자가도 되나요??부모님이 같이 갈수없는 상황이라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말똥구리83게임 아이디 회수 관련 책임문제 질문드립니다1대주 = A, 2대주 = B, 3대주 = CB가 A에게 게임 아이디를 3만원 주고 구매했고, B가 C에게 그 아이디를 6만원에 되팔았습니다B가 C와 거래할 때 아이디에 문제가 생기면 A를 연결 해주겠다고 했고 C는 B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하루 뒤, A가 아이디를 회수했으면 C는 B를 신고해야 하나요? C가 직접 A를 신고하지는 못하나요? 또 수사과정에서 B가 되팔이를 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는 않나요?친구랑 몇시간 째 얘기하다가 답을 모르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기분좋은꼼장어누수피해 소액재판 피고 해당하는지 물어봅니다.인접한 옆집(503호)누수로 인하여 우리집(502호)와 아랫집(402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업자가 503호 대신에 보험접수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아랫집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자는 우리집 피해를 봤고 피해사진도 제가 찍어서 전달하였으나 보험접수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가 발생을 초래한 옆집도 보험처리가 다 끝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는 당연히 옆집이겠지만 과실이 있는 공사업체도 피고로 추가 해야할까요?공동피고로 하면 둘이서 다툰다고 보상이 늦어질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