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팝콘jexhor로 팀미션으로 3만2천원을 받았는데 사기인것같은데 방법없나요?안녕하세요.인스타에서 영상시청하고 돈번다는 알바를보고 신청했다가 연락이왔고 첨에 만원으로시작하고 신인이라고 이만원을주고 미션하나해서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네이버를보니 사기라는 글들이 많아 지금 힘듭니다..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다시 돌려드리고싶다고하고있는데 이돈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사이버명예훼손민사소송 당한 피고입니다제 사건에대해 변호사6명한테 상담 받았는데 전부 이건 소멸시효 지나서 기각될거다라고 답변받았고 챗gtp마저도 기각될거다라고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꼼꼼히 방어했고 비슷한 저한테유리한판결도 첨부했는데도 기각이안됬어요ㅠㅠ 상고하면 1심 판사가 판결내리나요?아니면 다른 판사가 내리나요?상고해야할까요? 안믿기네요현실이..ㅠ 상고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거고 이자는더늘어날텐데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꿈많은목련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게임 계정거래를 한 판매자입니다.그 계정으로 계정거래를 한 게임 말고 다른게임을 하려고 하다 거래를 한 계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였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을 다시 회수 하고 싶어 재구매 의사를 밝혔고, 구매자는 처음 거래했던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 합의 하에 회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허나 구매자가 계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육성 없이 ( 경험치 및 레벨이 변동되지 않음) 계정 내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온전하게 원상복구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에 거래했던 원금을 전부 돌려주기엔 힘들다고 연락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것 부터가 계정 거래 계약 위반임으로 원금을 전부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정 구매자가 명확하게 계정을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계정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리고 게임머니 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원금 전부를 주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는 7개월 전에 진행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사이버명예훼손건으로 위자료 400만원 원고에게 내라고 법원판결이났습니다. 너무 과해서 위자료깍는방법은없을까요? 지금이라도조정은못하나요?ㅠ 상고하면 위자료감액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돼지224친구랑 적은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친구랑 며칠까지 뭐 하면 뭐를사주겠다 이런식으로 놀다가 계약서를 막 적고 했는데 머 서명 날짜 적혀잇긴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새롭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와 하자 자체만을 승계하는 것이 그 점유로 인하여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 점유를 전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시효취득으로 어차피 인정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선의취득에서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그 소유가 부정되나요?민법 제250조에 의하여 도품유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부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경우에는 도품유실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백만장자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내기를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새 게임에서 문철문철 하잖아요. 일종의 게임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여서 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뭐 그런 방식인거같은데 그러면 문철을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망의 기준이 뭔가요? 친구추가를 해도 안받고 해야 도망으로 보는지 아니면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얘기하기로 해놓고 그냥 나가기만 했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친구추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는데도 도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