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할무니요가를 끊었는데 사정이 생겨 하지못하는상황 환불규정등록한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한번도 수업받은적 없습니다신청서에보면 환불규정에 위약금 10프로 제외 나머지 일할계산하여 환불 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강을 취소해야할거같다고 죄송하다고 환불요청드린다고 몇차례연락을 드려도 잠수입니다이런경우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민사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따뜻함이넘치는마카롱콩콩라이브(kongkonglive.com)의 실체가 궁금합니다케이메이트 통해 만난 여성(?)분이 라이브 방송 놀러오라고 해서 포인트 지급을 해줬는데 "50만 줄것을 실수로 500만 포인트 지급을 했다 그래서 골드패스 구매해서 포인트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수상한거 있죠. 안 주고 버티더니 그 여성분은 대출 어떻게 할거냐 캡처본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까지 하네요. 사기 삘이 나서 골드패스 구매는 따로 안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 1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적극적인새우튀김중고거래 반품후 택배를 받은 판매자의 연락두절중고거래 사이트 안심결제를 통해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였고, 주말이라 택배를 배송 받고 하자를 발견하요 택배 수령30분이내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부분 고지하였고 동의하에 반품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인의 택배포장미숙 으로 인하여 제품 포장 박스 일부분이 포장 테이프에 붙어 박스 일부분이 테이프에 벗겨져 나왔습니다.이에 화가 났는지 자기가 보낸 렌즈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본인만 피해를 봤다 저에게 채팅을 남겼고 저의 모든 채팅과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은 택배포장 미숙부분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다 말하였고, 또한 반품을 안해줄거면 택배라도 돌려달라 채팅으로 고지하였고 판매자 또한 이를 읽었으나 여전히 무응답 상태입니다.현재 거래물품인 "렌즈"는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고 "대금"은 안전결제에 묶여 판매자가 반품확인을 눌러야 저에게 들어오던지 반품취소를 하여 택배를 돌려받던지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혹여나 "협박"이라 할까 걱정되어 지금까지 총4통의 전화 및 8통의 채팅을 남긴후 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5일정도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이를 형사고소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지 민사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할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련된코뿔소133법무법인 착수금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성인용품 사려다 이체사기에 걸려 법무법인 윤※에 의뢰하러 왔습니다. 설명해주시고 착수금 880만이 들어가고 성보 5%라고 합니다.착수금은 필수인가요? 방법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울한자전거맨중고거래 택배 이동중파손됐는데 책임누가지나요판매자가 cu편의점을 통해서 택배를 발송했는데배송중 파손되어 제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제가 구매자인데 너무 난처하네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판매자 사기 신고 후 연락 확인하지 않겠다는 연락중고거래 판매자 분을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이후엔 판매자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이미 받앗습니당. 이때 제가 판매자 님한테 신고할 테니 지금부터 오는 연락은 모두 읽지 않겠다고 연락 넣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근사한양념게장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25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당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제한의 여지가 없어 배성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지급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위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사랑스러운벌새지급정지계좌에 이의제기신청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방법로맨스 사기로 돈을 잃고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알바로 코인관한 일을 하다가통장으로 여러번 돈이 입금되면서제 통장이 지급정지계좌가 되어서이의제기신청을 하고 결과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채무부존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어떻게 하나요? 회사 업무중이라 어찌할지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환상적인꿀벌변호사 선임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거부최근 법률사무소와 이혼 사건 관련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 소장 작성 등 실질적인 법률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초기 상담은 상담사(직원)와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의 직접적인 미팅, 사건 검토나 업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사와의 대화 및 내부 준비 과정을 이유로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며 계약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착수 후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나, 현재 상황이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1.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2. 계약 해지 및 착수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3.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민원, 소송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배송 미루는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분이 온갖 사정으로 배송을 미루셔서 거의 2달 쯤 됐고 인증 사진 하나도 전혀 안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셔서 전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했고, 판매자 님도 3월내엔 꼭 보내드리겠다 하셔서 4월되면 그냥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하겠다고 이미 고지했습니다. 3월 31일 어제 보내 주겠다 한 이후에 오늘 4월 1일까지 연락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다 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음이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저처럼 인증 사진도 못 보내 준다고 하면서 배송까지 미루고 있는 다른 피해자 분들도 몇 명 더 있다는 걸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신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신고한 후에는 저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 자꾸 올리시는 게(추정)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인증 사진 하나 없이 환불해 주겠다 이러시면 환불 안 받고 신고 그냥 진행해 두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