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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임대 농지법은 무효 민법은 유효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개인간 농지 임대는 농지법상으로 무효인데 민법상으로는 유효하지 않나요? 민법상으로 유효한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천산갑148친구에게 차용증은 받았지만 피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년전 친구에게 급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차용증 받고 빌려줬는데 여지것 핑계만 대고안주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안읽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하면서 결혼식 비용으로쓰겠다고 맡겨둔 돈인데 정장 결혼식 날짜잡혀몇번을 연락해도 피하고 이제는 카톡도읽지 않고 넘 괴심합니다남편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럴때 가장 빠르게받는 방법이 법으로 해야할까요 법으로 하게됨돈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한번도 생각안했는데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호기심많은개미핥기패키지 디자인 외주 완료 후 인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인쇄 전 디자인 최종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이관 할때 [ 1. 색상 확인 관련 2. 오탈자 유무 3. 목업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니 실물 인쇄로 이중 체크 부탁 4. 법적 표기내용 사항 확인 5. 인쇄데이터 이관 이후 책임이 불가하는 문구 ] 를 써서 보냈었습니다.의뢰자도 해당 사항들 다 체크했고 실물 인쇄해봤고 확인했다는 메세지도 남겨있습니다. 그러고 인쇄데이터 의뢰자가 직접 이관하고 인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자는 목업과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게 문제가 된다며 책임을 물고 있는데 손배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로운타킨172빌려간돈 갚게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현대해상 견인차 기사가 아버님을 꼬드겨 저렴하게 차 수리해준다고 아버님이 ATM기에서 53만원(견인차기사가 같이 출금하러가서 ATM기 조작을 도와줌) 46만원은 제가 계좌이체 했구요 그후 20만원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입금하겠다 등으로 농락당한지는 한달정도 됐구요 전화를하면 받기는 합니다만 오늘입금한다하고 잠수타고 반복입니다. 알고있는정보는 계좌 입금주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소송 사건이송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민사사건의 피고로서,소장 부본 송달을 5월7일에 받았고,답변서 제출을 아직 하지않은채로 사건이송신청서를 현재 소가 제기된법원인A라는곳에 5월 14일경에 먼저 제출하여 받아들여져 B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은 다시 B관할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소장부본등 등기로 다시 송달해서 받으면 그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아니면 원래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로 즉 6월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사건이송을 받은 법원의 재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임료 상당액 관련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안녕하세요, 부당이득 관련 내용 찾다보면 불법점유로 인해 특졀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익은 임료 상당액으로 본다는데그 특별한 사정은 민법에.나와있나요? 나와있다면 몇 조인지 물어봐도 되나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웃긴라이온대리 게임 사기 고소같은거 되나요??어떤 한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기위해 대리를 맡겼으나 다른 아이템만 가져가고 튀었습니다 아직 돈은 안줬고 ip와 이름은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포근한바다표범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 10조에서 파생된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군함조185소송구조 변호사님이 항소까지 도와주시나요?안녕하세요제가 양수금사건으로 소송구조 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요이달말 선고가 끝나고 제가 항소를 하게되면 소송구조 변호사님께 항소장을 부탁드리면 도와주시나요?아니면 제가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한후 법원에서 받아드려지면 그때다시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하나요?소송구조신청을 다시하면 일정한 기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말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군함조185양수금사건 으로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이 남았습니다안녕하세요 몇일전 양수금사건의 변론기일이 끝나고 이달말 선고기일이 확정됬습니다선고기일날 법정에 참석않해도 되나요?혹시 참석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만약제가 패소하면 항소하려하는데 괞찮은가요?항소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일은 없나요?말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