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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사실조회 신청서는 법원이나 경찰서에도 할 수 있나요?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를 진행중인데 주소를 모릅니다.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10개 이상의 알뜰폰 통신사를 조회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조사도 받았고 판결문에 주소도 마스킹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경찰서나 법원에 주소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최후주소지만 적혀있는데요...이러면 강제집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안적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해 가서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할때 보고 적으면 될까요?그것도 안되면 집행권원 발급받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받아야 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오색조198보이스피싱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아래 사진처럼 연락이왔어요 이름도 저랑 다르고 계좌도 제 계좌가 아니에요…혹시나해서 문자가 온 번호인 18004849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봤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메일로 문의하래서 아래사진 두개 똑같이 보냈어요 오후 3시쯤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장이 없네요그런데 KG모빌리언스가 18000678이 대표번호라 해서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계좌도 제꺼 아니고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니어서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해서 채권 뭐시기에 문자 중지? 요청한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일로 문의하라고 해서 메일로 사진 두개 보냈는데 메일 보낸걸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나요? 혹시 제가 피해보는 게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올려봅니다…혹시나해서 112에 전화해봤는데 스미싱 문자는 보통 링크가 포함되어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대표번호로 전화했을때 제 이름 생년월일 알려줬고 대표번호가 아닌 문자로 온 번호에서 문의하라는 메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만으로는 개인정보유출이 어렵다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긴했어요 그래도 걱정되어서요… 제 계좌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으니 금전적인 걸로도 피해를 보는 게 없고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텐렉233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2004년도에 홈쇼핑으로 산 물건에 대해 대금 미납 건이라며(이때 산 물건은 현재 기억도 안나지만 대금 미납한 건이 아예 없음)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 처리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들 저와 같은 곳에서 똑같은 물품으로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우선 차단 처리했는데 스팸 처리된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 또 문자가 와서는 소송 처리했다며 법정청구금액과 총지출 법무비80만원 어쩌구 하면서 소송문 발송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소송문을 보냈다 하더라구요 또 얼마 안있다가 소송문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재발송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디로 자문을 구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물컹물컹한연예인축구동호회 전 총무의 인수인계 미이행.안녕하세요? 저는 25년부터 동호인 축구회 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기존 총무가 기존 회비 잔금을 새로운 총무에게 인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횡령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기존 총무와 몇몇인원이 동시 탈퇴하며 지분?을 요구 기존회비의 일정부분을 달라는 터무니 없는 애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심한나팔새3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후 질문이요.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인해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혹시 처벌후그 이전에 판매한게 걸릴수도 있을까요?일행중 한아이의 엄마가신고한건데다른 부모가 혹시 또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명확한식빵당근마켓 하자 미기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아래의 사진 처럼 수리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당연히 수리한 폰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는 초기화가 되어있는 상태라 휴대폰의 외관만 확인하였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하지만 하루 뒤 아이폰 기본 설정을 모두 마치고 설정란에 들어가 수리내역을 확인해보니 메인보드 부품을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이를 알고 판매자한테 수리했냐고 물어보니와이프가 쓰던 폰이라 자신은 몰랐고 와이프는 수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애초에 설명란에 메인보드 부품을 수리한 폰이라고 적혀있었더라면 이 폰을 사지 않았을거라 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자 판매자는 본인이 수리내역을 안 알려준 잘못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수리내역을 미 기재한 것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선고민사 원고소가 830만원이며 피고는 2명입니다 원고일부승으로 소송비용 원고 5분의 1 비용 부담 나머지는 피고 2명이 부담한다로 판결선고되었어요 대략 소송 비용이 얼마일까요?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려면 원고가 청구해올때까지 기다리면 서류가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선고 후 반환방법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피고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원고는 변호사가 있고 저는 나홀로 소송을 해서 원고일부승으로 반환을 해야하는데 따로 청구 절차가 있어 원고측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님 제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나요?부당이득금은 어떻게 반환을 원고에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대인 구상권청구하면 합의금 따로 받나요??대인접수를 3주째 안해주는 중인데 일단 제 보험으로 병원은 갔다왔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면 합의금은 별도인지요!전손이 아니라 자손이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