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역대급비싼스시길가다 시비끝에 맞았어요 진단은 안 나왔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길가다 시비끝에 맞았어요 진단은 안 나왔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술을 먹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법원에서 전원합의체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안녕하세요ㆍ대법원에서 판결을 할때 전원합의체라는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는데요ㆍ전원합의체는 무엇인가요 ? 전원이 합의해서 판결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회사에서 직장 생활을하는 회사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거의다가 이번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이야기를 하며 대법원 판결을 욕하던데 왜 이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생긴바다꿩289하도급 미지급 건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도급 미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가맹점 중 한 곳(B매장)에서 대량 납품 의뢰가 들어와 모두 할 수가 없으니,본사의 중재로 몇 군데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00일 00시00분 까지 몇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카톡으로 보내왔으며,어떻게 패킹까지 하라고 다시한번 카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납품 당일 저의 매장은 시간 내로 일부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30%는 대략 1시간 넘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이과정에서 전량 납품이 늦어서 A업체에서 돈에 일부를 못받았으니참여한 가맹점들 중 늦은매장은 B매장에서 지급을 못해주겠다는 주장입니다.늦은건 인정하나 늦은거 대해서만 해야지 왜 70%까지 못주냐제일 늦게 갔다고 한들 내가 갔을때도 물건의 반도 싣지도 못하고 있었으면서왜 책임을 나하테 묻냐라고 하니 제일 늦어서 어쩔 수 없다. 받고싶으면 내용증명 보내라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물급대급은 대략 250만원 입니다.제가 궁금한건 A업체와 B매장 사이에서 계약서가 있고 적어도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을텐데B매장에선 보여줄 수 없고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결론 적으론 나 다 받지 못하였으니 늦은매장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될 까요?100% 승소라고 한다면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도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숲새101채용 면접 시 과거 직장에서의 범죄 사실을 숨겨도 되나요?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면접에서 '이전 직장은 왜 그만두셨나요?', '퇴사 후 공백기에는 무엇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범죄로 인한 퇴사, 징역) 얘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채용 취소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올곧은재칼30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무조거누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뒤에 녹음을해야지 불법이아니고 그냥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포함이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바다사자81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근로자가 근로중 사측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계산한.총 근로시간은 잘못계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오히려 장래의 급여에.대해 올려주겠다며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함과 동시에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급여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는 서약서를받았습니다이러한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감각적인꿀벌짭인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법적조치받나요?중고거래에서 짭인지 모르고 짭을 팔아버린 억울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월 17일날 팔고 잘 쓰고 계신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5월 4일날에 축구화가 짭이라고 한번신었다고 환불요청을 하네요 짭인지 모르고 팔긴했지만 그렇다고 정품이라고표기조차 안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따지는데이것도 법적 조치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현대적인소나무펜션 숙박 중 누수 발생 피해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누수가 발생하여 쉬던 중 물을 맞았고, 옷이 젖게 되었는데 펜션 사장님께선 바닥을 다 닦았고, 현재는 누수 문제가 없으니 환불 조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펜션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오랜만에 20명 가량이 모인 것이라 음주를 하였고, 산에 위치한 펜션 특성 상 운전 외에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택시를 부르자니 차가 펜샨 부지에 있으니 그것은 그거대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펜션 이용 중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환불을 요청하였고, 사장님께서는 펜션을 이용하였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앵무새294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무인점포에 까먹고 카드를 두고 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27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소액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의를 한다면 사용한 금액만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