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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수요일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위해서 헌법재판관님의 몇분동의를 얻어야 인용이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 못해 패소한다면. 항소가능할까요?혼자 하다보니 잘 몰랐어 실수가 많습니다.소액 손해배상 소송했는데 선고일 지정 전에 추가 변론이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전에 사실조회한 회신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서에서만 언급했내요 전자소송이라 그냥 사실조회 회신이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선고일 지정 전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도 선고일 몇일 전에 회신 받았어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불허 되었구요그런데 이 최종 사실조회가 피고측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판사가 이를 증거로 한 변론재게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참고서면만 오늘 제출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만약에 패소한다면 사실조회 결과를 다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코리트리버돈 빌리고 잠수탄거 어떻게 받나요??2월에 200만원을 친구가 빌려가고 갚는다는 날짜를 계속 지난 뒤에는 인스타며 뭐 활동하던거 다 잠구고 연락 두절 상태에요. 간신히 문자로 연락이 되었는데 설명은 안하고 핑계만 대다가 이제는 문자 조차 안됩니다. 그러던 중 돈 빌려간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와 연락이되었는데 그분도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받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돈을 빌리고 코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돈을 빌리고 비밀 코인을 했는데상대방의 빌린 돈을 일부 갚아서 남은 부분을 나중에 갚아도될거 같아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죠?60만원 정도 남긴했습니다.상대방은 제 집 주소나, 주민등록증 몰라서 지급명령을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냥 이대로 생활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원고 소가가 300만원이라 가정시변호사 비용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있나요?인지대?라거나 법원수수료라거나요소송은 별 내용없는 소액 민사사건입니다이런 부가적 비용 어느정도 예측해볼수있을까요참고로 이주 단심제로 끝날 재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매력적인알파카중고거래 배송사고가 났는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중고 물품을 25일 구매했고 그 주 까지 배송한다고하셨으나일요일에 점포에서 택배를 수거해가지않는다고하루가 지연된 31일 발송하였습니다.반값택배로 발송했고 최대 배송일인 4일까지 도착하지않아서송장조회를 해보니 접수만 되어있고 운송장 흐름이 확인되지않아서전화해보니 누락이 됐거나 사고가 났을 확률이 높아 판매자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한다라고 하더라구요전 25일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물품을 받지못하여배송 지연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판매자는 자기는 물건을 보냈는데 환불을 해줄수없다혹시라도 점포에서 분실 혹은 사고가 난거라면 자기도 돈이 없기때문에사고접수 보상이 들어오면 그때 환불을 해주겠다고하는데이 경우 제가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 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매사촌73사기꾼 합의조건으로 돈을일부받긴했는데 일부를 아직못받았습니다.사기꾼한태 합의하에 처벌불원서써줬는대.80정도에불원서작성하기로하였는데 나머지를 지급을안하고 감옥에들어간상황입니다(사기상대가 여러명입니다) 이럴때 돈받을수있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계정새로만들자납골당에 연락하여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납골당에 연락하여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엄청 친하지는 않지만몇년전에 돌아가신 동갑 친구가 있는데요 생각이나서 납골당에 방문 하고싶은데 정확한 위치가 맞기는 한것같은데 봉안된 위치를 몰라서요... 이런거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도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그룹 강의 듣는 어플이 있는데 제 돈 주고 하면 비싸서 기존 12개월 중에 6개월만 듣고 안 들으시는 분 계정을 양도 받았습니다(그룹 4개 프로필 중에 본인이 쓰던 거 하나) 처음에 프로필 하나 혼자 이용하는 거라고 고지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제가 산 프로필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판매자는 해결도 못 해준다고 하고, 환불도 못 해준다 하네요 ㅎㅎ... 저한테 프로필 판매한 판매자는 그룹 만든 메일 주인이 아니고 2차 구매자고 제가 3차 구매잔데 2차 구매자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처음 고지한 내용이랑 다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결 못 해주는 점+2차 판매자 신고가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간남(녀)에게 간단히 누구라고만 밝히는 경우 법적조치 여부를 미리 얘기 해도 되나요?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다할 때 자백 방법 및 합의 관련 절차나 방법에 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