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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옹골진날쥐187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당사자 간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민,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할 경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여나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보험사기 사건으로 민사에 걸려서 저 포함 피고가 총 4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이 돈을 갚지를 못할 거 같아서 저 혼자라도 일정 금액 (총 민사 원금 포함 이자에 절반정도)을 변제할려고 합니다. 변제 하게 되면 여기 민사에서 제 이름만 소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할까요? 작성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 법무법인으로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PDF형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당사자표시정정서 냈는데 또 법원에서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피고 주소를 몰라서 일단 소장은 냈어요. 그래서 보정명령 떠서 ,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명령 등본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피고 초본 떼고 제가 초본 붙여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냈거든요.근데 오늘 또 똑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명령이 떴거든요.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떼서 내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안내도 되나요? 안내면 각하된다고 써있어서요. 아니면 형식적 절차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울트립상가 화장실 사고 질문 이요. 문이 쓰러저안녕하세요.글 쓰기 앞서 풍무동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3월 24일 어제 카페가 입점해있는 상가 화장실을 사용하던 도중 화장실 변기칸 문이 떨어져서 가방걸이에 1차적으로 머리를 맞고 2차로 문판에 머리를 박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머리를 부딪힌 후 속이 안좋아서 영업을 하지못하고 도중에 응급실을 갔습니다.오늘 아침 건물관리소장과 건물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문 구조상 저절로 떨어질일이 없다면서 되려 저를 의심하면서 약간 배째란식으로 나오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준엄한사슴벌레순금 당근카톡으로 대화후 직거래 제3자사기 당한사람당근으로 판매글 올린루 구매자 나타남 카톡으로 내용넘어가고 거래장소 정하고 예약금 먼저 받고 다음 날 대금 전체 받고 거래장소 가서 금 건네주고 다시 일 하러감 그 후 지급정지당함 금 영수증은 사진으로 있음 제가 착용했던 사진도 있고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cctv찾아보니까 구매자가 그 장소에 간거랑 제가 오토바이 타고 걸로 간거 찍힘 그런데 금을 건네는 장면은 사각지대가 안보임 거래후 서로 갈길 가는거까지 찍힘 이런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돈과 상황은 어떻게 됢가요 은행은 유선신고라함이렇게 되면 저한테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못 가지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민사 진행중입니다저는 원고 입니다.제가 서증으로 제출한 음성파일 (소음파일, 녹취록)등은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시 제외하고 보낸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1. 사유가 무엇일까요?2. USB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주사님께서 동일한 파일을 USB2개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송달을 안하실꺼면 왜 그렇게 요청하셨던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회사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에 신입사원이 아무런 말도 없이 3일째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데, 기존 직원들을 대체해서 공정은 돌리고 있지만 현장이 엉망입니다.요즘 MZ들은 원래 이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선도적인느티나무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액사건심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입니다![사건 개요]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특정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앱을 설치하여 총 110만원(출자금 10만원 + 차입금 1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 7.5%+2.5%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입니다.[문제 발생]계약 당일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단순 사유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협동조합 및 운영사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발부되었으나, 피고 2곳(협동조합 + 운영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곧 지정될 예정입니다. 피고 측은 이의신청서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한 줄만 기재했으며, 법원 기록상 피고가 제출한 공식 답변서나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보유 증거]계약서, 이체확인증, 계약 당일 환급 거부 통화 녹취록,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 한국소비자원 접수 확인서[법적 근거로 주장하려는 내용]- 민법 제109조: 인스타그램 광고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원금 손실, 예금자보호 미적용, 3년 동결 등 핵심 위험 고지 없음)- 약관규제법 제6조: 중도 환급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계약 당일 청약철회 요청했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거부[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1. 피고가 답변서 없이 이의신청만 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임하는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요?2. 위 세 가지 법적 근거 중 소액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은 무엇인지요?3.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4. 피고가 변론기일에 뒤늦게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변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도 준비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선도적인느티나무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소장 송달이 폐문부재가 찍혀있습니다.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찍혀있네요.그렇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별송달을 요청해야하나요1. 기다려야한다2. 특별송달신청을 요청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