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진심희망을주는배민사재판 증거자료(cctv)관련 궁금합니다?2년전 폭행죄로 30만원 벌금을 낸 후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조사때 다툼의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를 법원에서 꼭 확인했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이 증거(cctv)를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조사때 증거로 남아있는것이기에 재판장이 바로 받아보게 되나요? 제가 따로 제출할경우엔 당시 담당 경찰부서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웃음많은레서판다사실확인서 불이익? 거부해도 되나요?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다른 부서 및 직원 관리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안 해줘서 저에게 검찰쪽에서 직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때 사실을 말하되 대표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겹쳐 사직서를 냈고 곧 퇴사 예정인데 대표가 제가 퇴사를 하면 증언을 할 사람이 없다고 노무사분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퇴사 전 자필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싶어 신경 쓰입니다. 혹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오소리69온라인 용역 제공 후 돈을 못받을때 사기신고 되나요?요즘 많이 하는 앱테크를 하는데요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분명히 금액을 말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용역행위는 받고 돈을 안줬습니다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의 태도가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는둥 본인이 돈을 받은것도 아니라며 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않는다며 조롱을 하고있습니다정말 이런건 법적 제지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아저씨가라인으로경찰이문자왔다는데 내일그아저씨가경찰서에가신다고말을했는데 다른아저씨만나며는잡혀갈수도있나요어떤아저씨가라인으로경찰이문자왔다는데 내일그아저씨가경찰서에가신다고말을했는데 다른아저씨만나며는잡혀갈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아저씨가라인으로경찰이문자왔다는데남자만났다고잡혀갈수도있나요성인인데 잡혀갈수도있나요어떤아저씨가라인으로경찰이문자왔다는데남자만났다고잡혀갈수도있나요성인인데도잡혀갈수있나요그럼잡혀갈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판사님이요 상대방 휴대폰 번호 사실조회 해주긴했는데 엘지안녕하세요. 제가 민사 소액 소송을 신청했고,상대방 폰 번호 밖에 몰라서, 상대방 휴대폰 번호로,에스케이케이티엘지유플러스이렇게 3군데 사실조회 신청했어요근데요 판사님이요 사실조회는 신청해주셨는데요엘지유플러스는 안해주셨어요에스케이랑 케이티만 하셨던데엘지유플러스 빠뜨리신거는 까먹으셔서 그런걸까요?ㅠㅠ 아니면 에스케이랑 케이티에서 없다고 하면그때 엘지유플러스에 사실조회 다시 하려고 하시는거예요? -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반짝이는청설모게임 아이템 거래후 정지됐는데... 환불을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사설 게임서버에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게임 아이템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구매를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시 채팅 로그를 이용해 제재 해지가 가능하다는 확답과 함께 거래를 진행했는데일주일 뒤 운영자측에서 정책위반 거래로 인하여 정지가 되었다고 전달 받았으며 어떤 거래로 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판매자와 저 둘다 정지를 당한 상태인데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템을 구매 후 다른 지인한테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주었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들켜 현금거래로 거래했다는 내용을 말하면 정지당할 우려가 있으니 인게임내 재화로 구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으로 정지가 됐을거다 라는 정황만으로 제재를 해지해줄수 없고 환불자체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앞서서 판매자도 제 거래이후에 다른사람과 거래를 했는 사실도 이야기 했고 또한 운영자 측에게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 처리 시도 조차 못하고 쫒겨나듯이 차단 당했는데 이게 저 정황으로 정지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판매자와 협의를 요청하여 앞에 말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거래금액의 30% 환불을 요구 했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서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 잘못도 있지만 제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확답하고 약속한 이후에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제재 처리자체도 못한 판매자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그리고 혹시 민사나 형사로 진행한다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포랜식 업체를 통해서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나서 업체직원이 증인석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포랜식 업체를 통해 문서를 제출하려합니다.무결성 (=위변조가 없다는)을 포함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려하는데업체 사이트속 내용을 보다가법원 출석요청에대한 비용이 별도 협의라고 되어있길래문득 든생각이 포랜식 업체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혹여 출석하면 선서후 증인이 되는건지아니면 그냥 얼굴만 비추고 뭐가 따로 없는건지혹은 아예 출석할 가능성이 희박한지 등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조심스러운뱀당근마켓 거래 중 민사소송 관련에 대하여제가 당근으로 11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계속 당근마켓 내에서 해결 안하고 개인문자로유도를 하더군요ㅠ요즘 하도 렌탈사기니 뭐니 사기가 많아서조심스럽다며 당근 내에서 해결하자고 난 후당근페이로 돈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두번 다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되돌려주기가 되더군요잊고 살다가 형사에게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조사 받으로 오라고.위의 상황을 설명 했고 내역도 남아있으니계좌로 입금만 하면 불송치 될거같다는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것이고, 이것에 대한변호사 비용까지 입금하라 했고저는 물건비용만 입금 하겠다며 다투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저는 분명 당근페이 통하여 입금을 했고,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던건 상대방 입니다.단순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민사소송이 되나요?변호사 비용과 처리비용도 제가 내야하나요?2. 만약 물건비용만 입금 할 경우변호사 비용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