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내추럴한꽃무지178사단법인의 분열과 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분열과 분할의 차이가 궁금하고,사단법인의 분할 등에 대하여 허용하는 법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할에 대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다면,노동조합의 분할은 특별법상의 특수한 법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바꾸는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에서 통상 인증 소송을 삼심은 승소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파기환송 심해서 삼심 승소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리스크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황새62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저는 가해자입장이고상대방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고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상해죄로 넘어갔습니다.서에가서 잘못한거 인정을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피해자)과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검찰쪽 결과는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상대방(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깔끔히 끝낸상황인데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대방(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본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작성하여 본계약 전에 검토할 시간을 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계속의 효력은전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요한동고비59오토바이 형들이 빌려주셔서 운전했는데 무판이라고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는 09년생 선배가 오토바이바이를 저한테 빌려주셔서 제가 타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09년생형이 그게 자기도03년생 형한테 산거라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03년생형이 저한테 무판 벌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상사조20Ens같은 nft네임서비스에서 대기업이름으로 nft 선점하는게 법적으로 저촉될부분이 있나요네임서비스 nft에서 실존하는 기업 이름을 선점해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악의적 사용없이 그냥 수집 보관할경우요 ㅋㅋ. 희귀한 닉네임 수집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기업 이름이기도하니 문제가될수도있나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분쟁관련해서 계약서가 없을경우 효력이 있을까요?사실 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분쟁이 일어날경우 결국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요 만일 이런 계약서가 없을경우 판단을 어떻게 민사에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소액민사소송 원고 설정 관련 질문 드려요.견대견 물림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저가 피해받은 쪽)사건 당일에 정확히는 제 강아지가 아닌 친누나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저희 강아지가 상대 강아지에게 물렸구요.당일에 제 카드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견주와도 쭉 제가 소통하였구요.결과적으로는 상대쪽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않아 소액이지만 민사소송을 걸려고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작성할 때,가족이기도 하고, 사건 당시에 강아지를 산책시킨 책임자?주인은 저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병원비 자체도 제가 지출했기에 원고를 누나가 아닌 저로 하였고, 청구내용에도 그냥 원고의 강아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서술했는데 혹시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주말이라 소송비용을 입금할수가 없어서 아직 접수만 하고 송달액,인지료 등은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인데요.이런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친누나가 원고를 본인으로 하여 새로 접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 화이팅!그냥 고마워서 준다고 주는 돈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제목 그대로 고마워서 준다며 몇백씩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억지로 달라 한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주었는데괜찮다 해도 보냈습니다.후에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친근한말차라떼게임계정 구매 후 1, 2대주 연락회피 및 책임회피 보상 받을 수 있나요?작년 11월 경에 아이디팜이란 사이트에서 메이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저는 계정 3대주이며 2대주에게 구매를 했고 2대주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구매를 할 당시 "2년 동안 1대주와 연락이 잘 되었다"라는 2대주의 계정판매문의 글을 보고 안심하고 구매했습니다.메이플스토리 게임 특성상 1대주의 본인인증이 없으면 게임 내 거래 및 타 PC에서의 사용이 어렵습니다.구매한 직후에는 1대주가 본인인증을 해주었으나 올해 2월 2일에 PC를 바꾸어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인증을 해준다고 하고선 카톡방도 나가버리고 저를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라 계정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2대주에게 해당 상황을 문의하니 1대주 부모님께 연락을 해본다고 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2대주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나 1대주가 연락이 되질 않는 것이지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환불 받고 싶으면 민사를 걸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질문사항입니다.1. 판매글 본문에 있던 글과 다르게 1대주와의 연락이 닿질 않는데 사기 행위로 봐도 무관할까요?2. 그에따라 1대주나 2대주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자체는 2대주와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2대주에게 민사를 걸어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