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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검은콜리48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려고하는데 거부하네요현장 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안받는다고는 하는데제가 일전에 밤에 스토킹전화관련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전화가 오고나서 수시간이 지난후 아침시간에 근처 파출소로 갔더니 고소장은 안된다고해서 그럼 뭐가 되냐고 물어보니진술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귀찮아하면서 여튼 진술서 종이를 받고 끄적끄적 쓴후 경찰서로 넘어간후 조사를 받았었죠이번엔 다른사건으로 같은 지구대로 갔는데무고죄관련으로 진술서를 쓰러갔더니 현장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받지않는다고 하네요제가 알기론 그냥 종이하나 주고 제가 끄적끄적 쓰고 대충 내용확인후제 지문 받고 그리고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파출소 사람들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지구대에서 사건 내용따라서 진술서 종이를 줄지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건지아님 일단 진술서 종이 달라고하고 냅다 내면 되는건지그것도 아니라면 팩스로 냅다 제출하면 되는건지지구대에서 진술서를 거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걸가요 ?일하기 귀찮아하는것들만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호화로운한라봉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아래의 대략적 내용으로 두 고소 진행 시 고소 진행기간 및 승소 시 배상금액 문의고소장 1.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소 2. 고소인 - 권익위 사건번호(연계): 2026-***(처리중) ※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고소장 본문에 기재 3. 피고소인 - 성명: 성명불상 1 인 이상 - 소속: 그룹 인사실 관계자 등 ※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연락처) 특정 요청 4. 핵심 요지 권익위 공익신고(2026-***)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제 3 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통화 녹취로 확인되어, 발신자(‘그룹사 인사 쪽’) 및 확산 경로를 특정해 엄정히 수사·처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 핵심 단서(1) 증제 2 호증: 2026.01.06. 20:20 통화 녹취(00:46) - 참고인 (*** 책임매니저) 진술: “제가 저기 그룹사 인사 쪽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시냐…” → ‘그룹사 인사 쪽’ 발신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 및 전달 내용(문구/범위) 확인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근한개미새92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복구했습니다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전번입력해놨던걸로 복구를해서 비번을 바꿧어요제가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면 돈을 준다해서 줬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가서 복구를 어찌저찌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증거다있고 전번도있어요 게임은 로블록스인데 로블계정거래자체가 불법인가요? 지금상태는 계정은 다시 제걸로 바꿧고 그사람은 튄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가재137집 가압류 소송중인데요 가압류하기 전에...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 재산을 압류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압류한 재산이 자기명의가 아니라고 하네여?보통 변호사가 압류할때 미리 압류할재산의 명의 조사를 하고 진행하지않나요? 그냥 하진않져? 소송2년째인데저희쪽 변호사는 별말이 없었거든여 근데 재산을 넘긴지 벌써 5년이 되었다는데 황당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차분한오색조207혹시친구한테 65정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소송할수있나요?혹시친구한테 65정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소송할수있나요? 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증거는카톡과 계좌거래있습니다. 받을수있나요? 그친구는 기초수급자라 매달80만원정도돈이나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윤자매아빠틱톡에 이미테이션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틱톡에 보면 방송으로 이미테이션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사람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걸리나요?누군가 분명 신고를 할텐데 계속 장사하는게 신기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R백종원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이거 협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기원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l g 제품이던 삼성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민법 개정된후 유류분 소송당하게 되었을때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분할청구소송이 있었는데 화해권고결정으로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던 상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을 배제한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앞으로 어머니 상속후 상대에게서 유류분 소송당하게 되었을때 아버지때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분할청구때 계산되었으므로 어머니 유류분 계산에는 넣지 않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