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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한숲새155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 집행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후에 채무자가 공탁을 하여 변제하였다고 명부에서 말소되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발생된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고 싶은데 소송비용확정 신청과 집행비용 확정 신청 중 어떤걸로 신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경력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가지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고상한코스모스인도 불법주차를 공익신고하다 시비에 걸렸습니다인도 불법주차 신고를 하던중다짜고짜 제 사는곳을 캐묻고 끝까지 옆에서 비아냥과 조롱을 하는등 시비를 걸더군요도대체 내가 사는 곳을 왜 묻는건지 보복하려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질 않아서 자리를 피했구요제가 궁금한건 법이나 이런 공익 신고자에대한 보호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유능한김치전중고거래 환불 법적자문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 공갈 등등의 민법에 속한다라고 들었습니다4월17일날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중고사이트에 자전거를 25만원에 올렸던 자전거쪽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구매자 측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였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금요일에 구매가 안되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인지라 그쪽지역이 멀어서 고속버스택배 아니면 주말에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주말에는 일정이 있다 조금 생각해본다 한후 다음날인 금요일 4월1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지라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 구매자 측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건 어렵고 구매자 측에서 오시면 판매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왼걸 구매자측에서 오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주시면 감사하다 5시반쯤 저희집 앞 슈퍼에서 만나서 판매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어 슈퍼쪽으로 가니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물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기제하였던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도 확인하고 입문자 친구에게 이정도면 좋은데 바로 입금 하자면서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측에서 자전거 부품 남는걸좀 구매하고 싶다하다 하였습니다 근데 딱 그 부품이 저에게 있는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기제를 안하였던 시트쪽에 볼트가 야마가 나였있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볼트가 부서져있던것을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 제가 기제를 못하였으니 그부품을 공짜로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게좋게 구매하였는데 몇분후 구매자측에서 문제가 있다 집앞 주차장으로 와달라고 하여서 제가 알겠다고 주차장으로 가보니 저도 몰랐었던 자전거 프레임에 크랙이 있었습니다 저도 크랙이 있는지를 몰랐던터라 제가 이건 저도 몰랐었던 하자인지라 프레임정도에 금액만큼인 10만원 정도를 환불하였는데 그쪽측에서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온지라3.5만원 정도 달라는겁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였으면서 근데 저는 좋게좋게 끝내고 싶었던지라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몇시간 뒤 구매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트볼트쪽이 야마가 아니라 부서져있다고 그래서 이래버리면 쓸수있는 부품이 없다라고 화내면서 전화를 하여서 저도 잘몰랐다고 그래서 그부품값을 돌려드린다고 3.5만원을 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돌려주었는데 크랭크라는 부품 축쪽에 볼트를 잃어버린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부서져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줄 알고 잃어벼렸다고 기제 하였는데 부서져 있었다고 화내는겁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이거 사기 아니냐고 크랭크값을 줄꺼냐 1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그냥제가 남은7만원드리고 자전거를 받고싶다 한마디로 전액환불 자전거를 받고싶다 하였는데 구매자측에서 난 그런거 모르겠다 전액환불 하고 자전거 안받을레 경찰에 신고후 경찰서에서 받을레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버하는데 구매자측은 시간도 버리고 기름값도 버렸다고 하면서 어른대 어른으로 말하고 싶다하여 부모님 전화를 달라고하며 준다음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갑짜기 전액환불과 합의금으로 13만원을 요구하며 자전거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달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외국분이시라 잘모르셔서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합의를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찾아보니 그냥 환불만해도 위법이 아니고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면 부당이득에 공갈에 속하더라구요 이경우 합의는 파기가 가능한것이죠 그러고 이상황이면 자전거도 합의금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수있을까요 그러고 이런 사건인 경우 파출소부터 가는게 좋을까요 경찰서로 바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주목받는시조새재판중 피고가 제출한 주소보정서 확인, 임금체불로 인한 돈 받아내기위한 방법 궁금합니다.임금체불로 고소하고 재판 넘겼으나 여전히 돈을 보낼 방법, 의지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그래서 확인해보니 중간에 이사하면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던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큰고래201계정 거래 이후 환불, 금액 질문 게임에 현질 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계정 사용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2개월 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에 더치트에 등록을 하고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고, 계정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드리겠다연락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구매자인 저는 반복 될까 불안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기에 환불을 요청하였고.계정 값에 제가 게임에 결제 한 금액 일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판매자는 자기가 부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구매 가격만 환불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합니다.제가 게임에 결제를 함으로서 계정 자체의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일부 현질 금액에 계정 자체의 값도 받아야 맞는 건지, 거래 전 환불 조약 같은 것들이 없었기에 계정 값만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거래 당시에 거래 내역은 있지만, 환불 관련 된 상황에서는 따로 얘기 나온 바가 없어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학구적인시베리안허스키전에 친구가 민증 가져가고 안돌려준 사람입니다제가 서울 사는데 일부러 동탄 경찰서까지 가서 맡겼던데 일부러 멀리 갖다놓고 온거 같은데 원래 만나기로 했던게 오늘 이었는데 제가 찾으러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회사 대표자의 월권행위 대항요건에서 과실회사의 대표자가 월권행위를 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상대방의 선의라는데 그럼 이때 상대방이 대표자의 행위가 월권인 걸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상황 요약1.직원이 본인 통장이 아니라 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2.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3.여러차례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했습니다.4. 그 직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그 직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찾으려면 보정을 해야하는데 차명계좌인데 법원에서 통신사로 발송할까요??차명계좌로인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넣어도되나요?부당이득금은 약 320만원이고, 그 차명계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1000이 넘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좋을까요?? 전자소송 경험은 미수금관련하여 1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미소짓는캥거루발로란트 챠킹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베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자속적으로 던지길래 화나서 던지는 팀원이 죽을때마다 지 엄마 보러가네, 엄마 원숭이냐? 등의 파드립을 했는데 마지막에 고소한다고 해서 이거 고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