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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용감한상사조195결석이 많고 수강후 한달이 다된시점에서 수강료 환불기준학원 1개월 총8회수업중 2회수업진행했고,계속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결석후에 한달이 다 된시점에서 수강생이 수강료 환불 요청시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1년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개인 드라이기 있었는데 폐기처분2024년 11월~2025년 2월 까지 일했는데 원장님이 권유하시기도 했고 저도 필요해서 10만원 어치 드라이기 구매했습니다 근데 얼마안되서 그만두고 1년 뒤인 지금 필요해져서 연락 드렸는데 1년 지나면 버려야된다고 버렸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사건사실확인서로 명의도용된 통신요금 면제 가능할까요??오늘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있으나 범인은 잡기 힘들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따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포도사탕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폰 금액 및 불이익 확인쿠팡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집단소송 참여중입니다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과 문구와 5천원짜리 쿠폰(구매이용권)이 왔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5만원짜리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건 5천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정확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으로 온게 맞나요?쿠폰 약관은 따로 확인이 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이걸 쓰면 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해제가 안되네요.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희망풍차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 시 소송 가능한가요?건물주한테 민사소송 등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다 있으며 학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골절. 승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웃는간장게장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남편이 사범일중인데 최근 한 학부모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중인데요. 일을 끝마친 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쪽에서도 이런일로 신고를 하냐고 매우 황당해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도 지금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경단이다보니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일이 쉽게 구해지지않아 짧은 단기로라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중인데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는중이고, 그 금액으론 4인가족이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라지원 받을만한것들도 다 알아봤는데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못받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대출을 받야할 상황까지 왔는데, 혹 나중에 이 부분까지 손해배상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확정받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a에게 도달했고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b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1. 아시다시피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는 지연이자 5%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갚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나요?2. 만일 5%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면 5%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b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3. 이때 승소하면 12%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많은 계약서들을 보면 협의한다 , 합의한다 가 많은데요.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실무에서 어떨 때는 합의를 쓰는 것이 맞고 어떨 때는 협의를 쓰는 것이 맞는지 예시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당근 거래 후 28만원 기프티콘 사기를당했습니다일단 고소 후 상대에게 벌금 500만원 처리를 했는데 전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이같은 경우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형사건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굳센프레리도그민사. 형사 어느쪽으로든 빌려준돈을 받고 싶어요해외에 거주하는중입니다 돈 빌려간 시람도 같은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이구요 빌려준 총 금액이 이억오천만원입니다 차용증 받았구요.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 상황이구요 첨부터 저 금액이 아니고 첨에 오백만원 천만원 이런식으로 빌리고 그담에 조금만 얼마만 더 빌려주면 다 같이 갚겠다 나중엔 돈 더 안 빌려주면 돈 안 갚을거다 신고하라. 라는 말로 압박하고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 돈 빌려 달라고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니중엔 알게돈 사실인데 한국에서 여권 취소 된 상황이구요여기 해외서도 비자 없이 불법체류중이라더군요. 하는 일도 물론 불법이구요. 이런 상황이면 대사관, 경찰, 쪽으로 고소장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러면 제 돈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 컨택해서 한국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혼이라 한국 본집 (부모님거주)주소랑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해외 거주 주소는 현재 모르는 상태이구요.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현명한 선택인지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할수 있는 건 다해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돈을 못 받으면 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